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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성명/논평/칼럼

KANCC성명 | 논평: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주년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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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0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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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0주년을 마지하며

 

1972 7 4!

남과북은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분단 27년만에 남과북의 대표가 평양과 서울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하여 듣는 재미동포들은 감격에 넘친 날이 되었다.

 

<남북공동성명>을 읽는 우리들은 감격으로 들 끊는 가슴을 달래기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천명한 조국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한 통일이 세상에 선포된 날 미국 따에서도 우리는 기쁨에 차 있었다

 

이 통일원칙들은 우여곡절을 지나오면서도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북 해외동포들이 다 함께 고수하여야 할 통일원칙으로 우리 앞에 자리 매김을 하여 온 지난 40년이다.

 

본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사적인 견지에서 괄목할 이정표가 되었다. 분명코 본 공동성명은 민족화해와 평화적인 자주 통일의 대강으로서 우리민족에게 주여진 최대의 선물임이 틀림없다.

 

이렇듯 귀중한 통일원칙에 합의서명을 하였지만 외세의 지배하에서 기생하는 남쪽의 군사독재정권은 이 민족사적인 합의를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일시적으로 돌려 놓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말었으며 그 원칙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준수이행하지 않고 헌신짝 처럼 버리고 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 원칙으로서 지난 40년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성원들에게 향도적인 열활을 하여왔다. 본 공동성명은 민족통일로 향한 여정에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으로서 우리들 앞에 우뚝 서 있다..

 

<7.4남북공동성명>이 원칙으로 있었기에 1991 12 19일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원문 아래 참조) 와 같은 귀중한 남북사이의 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합의서 역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최하기로 한 남북위원회들의 판문점회합도 열어 보지 못한채 사문화되어 버렸다. 남쪽을 타고 앉은 외세는 이 합의서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분과회의 날자가 발표된 후 그 다음해 2월에 있을 <팀 스피릿>이란 전쟁연습 날자를 예년보다도 일찍이 10월초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군사연습발표는 또 다시 남과북이 평화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족적시도를 간섭저지하려는 외세의 계획적인 방해책동이였다.

 

그리고 미국은 곧 이어 북이 <>을 가지고 있다란 트집을 가지고 <남과 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합의서> 실행을 무산 시켜버리고 계속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격화 시키며 우리 반도에서 정전협정으로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군사적인 긴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염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족의 큰 물줄기가 되어 도도히 흐르고 있다.

 

2000 6 13-15!

남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상봉은 또 다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6.15 민족공동선언>을 탄생 시켜주었다.(선언문 아래 참조)

 

<6.15민족공동선언>은 분단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향한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이 시작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6.15공동선언은 남과북이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불신과 소모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교류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도 재확인하며 평화적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길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여주었다.

 

그리고 2007 10 2-4일 또 다시 남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상봉이 가저온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선언문 아래 참조) 은 또 다시 7.4공동성명이 천거한 통일원칙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남과 북관계개선을 약속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들을 열거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평화번영을 가저올 합의를 창출하였다. 아래에 10.4선언을 읽어 보시기 바란다.

 

만약 이상과 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되고 실현되었다면 지금 쯤은 우리 반도에는 남과북이 상생공영,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학술, 문화예술, 체육, 경제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저 왔을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서 <천한함 사태> <연평도> 사건과 같은 군사적인 충돌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도 발생하지 않었을 것이며 촉발직전의 전쟁위기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시달리지 않게 되었을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민생고의 악화도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더 더욱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주며 외국무기를 팔아줄 명분도 필요도 없어젔을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008년 남쪽에 들어선 이명박정권은 이상의 남북합의들을 모

두 파기하고 동족인 북을 멸시하고 얕잡어 보며 화해협력대신 새로운 대결구도로

치달아 온 4년 반이다.

 

남과북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협력을 완전차단하여 수 많은 중소기업들과 서민

들의 생존권을 위기에 몰아 넣었으며, 평화대신 전쟁연습을 격화하여 전쟁촉발직

전의 군사적인 위기를 조장하여 왔다. 그리고 동족의 목을 조이려고 외세와 결탁

하여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서 미국의 중국견제전략의 충실한 앞잽이

가 되어 근접한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일로로 이끌어 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려고 민족의 백년숙

적인 일본과 군사연습을 하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고 밀실외교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여 오고있는 형편이다.

 

과연 이명박은 어느 나라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아무리 미국에 잘 보이고 미국무기를 많이 팔아주고 미국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

여도 한국인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햐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나 한 정치인으로서 그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는 불

쌍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즉 그의 인격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은 삶의 철

학이 없던지 천박하기에 금력과 권력이라면 무분별하게 집어생키는 행태로 인하

여 인간성의 상실에 의한 내적와해로 이미 비극적인 자기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

진 상태임이 분명하다.

 

국가는 수출경제일변도로 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서 빈부의 격차는 더 극심해 젔고 민생고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의목을 조여 가면서 분단상항을 더 악화시켜 일촉즉발의 전쟁위험

을 증대시켜 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나 대통령이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여 진행하고 경제발전을 광고한다 하여도 나라의 국격

나 이명박의 국제적 위상은 천격자본가, 천박한 신흥부자의 꼴을 면하지 못할 것

이다. 사람의 품격과 나라의 국격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느

냐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을 잠시 손에 쥐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가치를 상실할 경우 그 사회와 인간, 국가와 대통령은 국가로서와

한 인간으로서 이미 국격과 인격적 파산을 자초한 상태일 것이 분명하다

 

사람다운 사람, 앞뒤가 같은 정직, 신뢰와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풍토; 소유, 혈연,

지연, 학연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공동의 선을 도모하는 사회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백성들이

불의와 부패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하는 정치, 경제, 법적 질서가 서

있는 나라.

 

7 4일은 <남북공동성명> 선언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과 남한의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사대매국적 부류들 역시 우리 동족이다. 부디 아래에 있

는 성명의 원문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여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전

환을 하여야 할것인지를 생각하고 단체와 개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거듭나 새 단체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체험하여야 될것이다. 특히 이명박과 그의 형

이상들을 비롯한 인사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권력의 시녀가 된 종교지도자들의 해

석으로 세뇌된 신앙관을 씨어 버리고 그 종교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그 원초적인

측면에서 새삼 연구하고 거듭나는 기쁨을 찾기바란다.

이러한 변혁은 정권연장의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민족성원으로

서의 입장에서 하여야 할 당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자기성찰과 변

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만이 아니며 스스로의 참된 인간성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환이다. 당신들이 아직까지 달려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여 할것이다.

이것만이 나와 이웃, 나와 민족, 남과북, 우리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와 생태

계 까지도 함께 살고 평화번영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2012 7 4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 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박성철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빨리 가져 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사상과 리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 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부장과 리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리후락

1972년 7월 4일

 

 

북남공동선언

(2000 6 15)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 6 13일부터 6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 6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대통령

김정일           김대중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전문)

(평양 10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로무현대통령사이의 합의에 따라 로무현대통령이 2007 10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고 모든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북남관계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념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량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서해에서의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보장조치문제 등 군사적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 장관사이의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리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하부구조건설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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