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미핵대결을 막는 방법은 북미대화뿐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국
2017년 8월 14일

 

 

트럼프대통령의 잇단 전쟁도발발언 때문에 코리아반도 전쟁위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임기 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잘못되었다면서 마치 미국 대북적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듯 말하였다. 그러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 하는 대북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는 <전략적 인내>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류에 불과하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북미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으며 급기야 8월 들어 북미관계는 전쟁으로 비화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8월 들어 <북핵 지켜보느니 북과 전쟁하겠다>, <화염과 분노>, <군사적해결책 준비와 장전> 운운하며 북과의 전면전을 예고하였다. 또한 미국내의 강경파는 <예방전쟁>을 말하며 대북적대정책의 수위를 계속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강경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북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만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미국도 가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외에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이들 나라에 전쟁운운하면서 협박하고 제재를 가한 적 있는가? 왜 유독 북에만 전쟁위협과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가? 

 

북은 올해들어 화성 12형,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회 시험발사하였으며 미국은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4회 시험발사하였다. 그리고 1962년 미니트맨 실전배치이후 지금까지 299회 시험발사하였다. 

 

올해들어 북은 3회 시험발사했고 미국은 4회 시험발사하였다. 발사횟수만으로 따져도 미국이 1회 더 했으며 처음발사부터 따져도 미국은 299회나 했다. 이것만 보아도 누가 호전적, 도발적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유엔은 미니트맨 시험발사에 대해 침묵하고 화성 12형, 14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도발적, 호전적 운운하며 대북제재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중적 태도를 가진 유엔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유엔이 스스로 공정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비동맹회의가 유엔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북이 가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위험하고 미국이 가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핵이 위험하다면 어느 나라 상관없이 모두 위험한 것이며 안전하다면 누가 가져도 다 안전하다.  

 

미국이 처음 핵을 만든 것은 1945년이다. 당시 미국을 위협한 나라가 없었다.  미국이 핵을 만든 목적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북은 2006년에 처음으로 핵시험을 하였다. 북은 스스로 밝히기를 미국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 했다. 만약 미국이 위협하지 않았다면 북은 핵시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북은 서로 핵을 가지게 된 계기가 상반된다. 미국은 공격하기 위해 만들었고 북은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다. 방어하기 위해 만든 핵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공격하기 위해 만든 핵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비핵화 언급없이 북만 비핵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북미대결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45년 8월 15일 코리아반도 남녘에 진출한 미국은 북과 대결하면서 오늘까지 주둔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을 고립압살시키려고 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호전성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비롯해 중동전쟁을 저지른 수많은 전쟁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북미핵대결의 원인은 바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북미핵대결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조건없는 북미대화만이 유일하다. 북비핵화를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북비핵화를 내세우려면 미비핵화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 공정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미국도 가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북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공존공영 호혜평등 이것이 국제사회의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북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점을 바꿔야 한다. 미국은 북을 전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만이 북미핵대결을 막을 수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