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각 단체 사드배치 반대 성명 연달아 발표

 

편집국

 

 

7월 28일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 형 2차시험발사를 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미배치된 사드 발사대 4기를 즉시 배치한다고 밝혔다. 사드는 전쟁을 부르는 원흉이며 북핵해결에 악영향을 줄뿐이다. 이에 사드배치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종교인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 단체의 성명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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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

 

1.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2017. 7. 28)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 그러나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정상 발사의 경우 사거리 1만km로 추정된다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ICBM 요격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서 한국 배치 사드 미사일로는 사거리와 고도, 속도가 맞지 않아 애초부터 북한의 ICBM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 스스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듯이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직접적 안보 위협의 대상도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더 호들갑을 떠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논란과 불법 논란을 그대로 묻어두고 사드 배치를 굳히기 하겠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기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공사 강행 방침에 이어 4기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한낱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던 자신의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5. 문재인 정부는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굴복이 아니라 또 다른 맞대응을 야기하여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게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6. 사드 배치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북핵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켜왔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연습의 축소와 중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 드리운 암울한 핵대결을 막고 전쟁 위기를 극복하여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7. 7. 2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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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전진기어 넣고 후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안보정책을 깊이 우려하며 -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 국제사회를 향해 다각의 외교적 노력을 한창 진행하는 중인 28일 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의 결의를 이미 여러 차례 위반했던 이전 사례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새벽 1시 NSC 긴급소집한 자리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전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를 미군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사드는 성주뿐 아니라 한국 어디에 배치해도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를 내세워 추가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뜬금없다. 이는 주변국가들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대단히 사려 깊지 못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사드 부지 보완공사” 등 대미 종속적인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공약과 말을 뒤집는 것으로서 당연히 철회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 8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당시 문서 한 장 없이 한미 소장급 장성의 구두합의로 결정된 것에 대한 유효성 시비와 이후 불법으로 강행된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주권침해 사안들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방어와 연동시켜 전격 발표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라는 문 대통령의 결정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와 성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으로 전폭 지지를 해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으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원칙 없는 갈짓자 외교안보국방정책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힘들게 회복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외교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만일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일말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에는 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즉자적 대응은 무기 경쟁 강화를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요원하게 한다. 또한 지난 7월 6일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의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베를린 평화구상’과도 겉도는 결정이기도 하다. 더구나 사드는 대북한 방어용이 아님을 빤히 잘 알고 있는 현 정부가 이런 조급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정말로 대북한 미사일 방어 대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처사이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임을 알면서도 내린 결정이라면, 앞으로 어떤 군사·외교적 파장과 갈등을 낳을지 예측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른다는 것을 믿는 우리 종교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하나, 어제오늘 정부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한 조처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노력, 진정성에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해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하나, 주변국들과 외교 갈등을 심화시키고 군사 대결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군사 무기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군사주권을 지키는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빈대 잡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는 일이 없기를 요구한다.  

 

2017년 7월 29일

(사드 철회를 위한) 종교인평화연대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사회개벽재가교도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평화의친구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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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촛불의 명령도, 국민의 뜻도 아니다.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앞세운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불법 반입된 사드를 철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 을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먼저 문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를 빌미로 현재, 주한미군 캠프 캐럴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조치다. 미사일을 정상 발사하면 1만Km로 추정된다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사드는 중단거리 요격용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응 조치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물로 이미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 장비 일체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공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이어 4기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임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국민 촛불의 힘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와 그의 공범자들이 저지른 ‘적폐’ 청산이 그 첫 번째 과제다.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등 노동의 권리를 박탈한 노동개악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화계 블랙리스트, 한일위안부 밀실야합 무효 등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크고 무겁다. 그 가운데서도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제 1의 과제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동북아 신냉전을 부르는 ‘사드 한국배치’는 다른 국내 사안과 달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노동자 민중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교적 갈등은 물론 사드 포대 배치를 완료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군사, 외교적으로 격랑에 휘말릴 것이기에 지금 당장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배치를 강행한 사드로는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음은 이미 밝혀졌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배치는 국방부와 외교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국가 간 조약도 아니다. 일개 국방부 실무자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기지를 내주고, 운영비 일부까지 부담하게 될 사드 한국배치는 원천무효다. 원천무효로 시작된 사드는 최소한의 국회 동의나 검증도 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주민동의도 모두 무시되고 사드 배치와 공사,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1년 넘게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촛불은 든 성주, 김천 주민, 그리고 원불교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이렇게 짓밟아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존권, 평화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권을 과잉진압과 강경대응으로 맞서는 경찰과 보수야당, 극우세력의 준동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북핵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켜왔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대결과 적대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연습의 축소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전환해야만 북한 역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한반도에 드리운 암울한 핵 대결을 막고 전쟁 위기를 극복하여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17년 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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