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연설문에는 사대주의 사상이 아른거린다

 

편집국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연설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대선후보중에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당선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좋은 것이나 제안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연설문 곳곳에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통일관과 함께 비난과 협박 공갈이 들어있어 안타깝다.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려면 일방적으로 비난하면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남북의 화해와 단결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하자고 하자는 것이 최소한의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는 북핵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원인을 보지못하고 결과만 본 잘못이다. 미국이 북을 고립붕괴시키려는 대북적대정책을 펼치고 최신핵무기등을 동원해 50년넘게 동해상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북은 핵을 보유한 것이다. 지금도 태평양에는 북을 겨냥한 핵항공모함과 핵전략무기들이 훈련을 하면서 대기중이다. 북 핵보유의 원인제공은 미국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코리아반도의 문제는 북핵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아반도 문제를 북과 의논하여 풀겠으니 미국은 북에 대한 모든 적대정책과 군사행동을 일체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주도권>을 가진 정치이며 자주외교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트럼프정부가 이전에 한 말이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풀이 한다면 <주도권>을 가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 화성 14형 시험발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하였다.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북이 지난 50년간 핵무기를 비롯해 최신군사무기를 가지고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켰는가? 단 한번도 없다. 대신 미국이 최신군사무기를 동원해 베트남 이라크 시리아 중동 남미등 다른나라를 공격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이래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북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은 북을 맹목적으로 악마화시키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기조와 동일하며 보수적폐세력의 통일관과 일치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제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북 민족화해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1)외세공조가 아닌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2)한미 군사합동훈련 중지 3)상호 비방 중상 중단 4)남북 군사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 5)북핵 문제 제외한 남북대화 가능 6)제재 압박과 대화 병행 정책 철회 7)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8)12명 여성 종업원과 김련희 동포 송환 9)민족대회합 개최를 밝힌 9개항의 질문장을 공개하였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북은 7월 4일 화성 14호 시험발사소식 보도, 7월 6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성명, 7월 7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7월 7일 외무성 담화에서도 대화의 안건에 대해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자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중국과 합의했다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만일, 북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협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외세공조에 목을 매는 사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에도 나와있듯이 코리아반도의 문제는 외세가 아닌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 주변 국가들이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해서 북이 받아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북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은 물론 세계자주화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핵을 보유한 모든 나라들과 동시에 비핵화를 하자고 한단계 더 높은 안건을 제안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연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기조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도리어 미국의 입장을 중국등 다른 나라에게 설득시키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자화자찬한 <주도권>을 가진 태도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보았듯이 조국통일에 대해서는 유독 친미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이명박박근혜의 대북적대정책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태어났다면서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였다. 촛불민심은 남북관계 개선이며 조건없는 남북대화다.  민화협의 공개질문장에 답을 하고 12명의 여성종업원과 김련희 동포를 돌려보내는 것이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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