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는 왜 스스로 미국보다 더 대북적대정책에 앞장서는가?

편집국
2017년 7월 4일

북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응한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북은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는 한미 미사일 연합무력시위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밤 9시경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군사위협에 따른 자위적 군사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와 대화모색을 위해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왜 스스로 미국보다 더 대북적대정책에 앞장서는가? 민족의 이익보다 한미동맹의 이익이 우선인가? 실지로 미국은 이번 미사일 시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보다 한발 앞서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동족적대정책에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한편 동맹이라면 말 그대로 서로 동등하게 맺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지시한 연합무력시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슬픈 분노를 느낀다. “승인”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허가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독립국이 아니라 미국의 속국임을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조차 승인없이 쏠 수 없는 속국임을 먼저 부끄러워 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이 없으니 속국일 수밖에 없다. 말만 한미동맹이지 “승인”없이는 그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처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말만 듣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당장 특사를 파견해 왜 북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지 그리고 시험발사를 더 이상 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담겨져 있는 7.4공동성명 나온 지 45돌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맞이하여 왜 남북이 손잡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아가 6.15공동선언과 그리고 10.4선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조 민족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못난 시누이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