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국

2017년 6월 17일

 

 

6.15공동선언 발표 17돌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열리기로 한 민족공동행사는 끝내 무산되었다.

 

무산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6.15공동선언을 높이 치켜세우면서 정작 통일당사자이면서 동족인 북을 중상모략하는 국제사회의 음흉한 책동에 놀아나고 있다.

 

축사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하면 북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잘못되었다. 북이 왜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코리아 전쟁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북을 고립압살시키고 붕괴를 노리는 대북적대정책을 60년 넘게 진행하였다. 

 

오직 미국에 굴복하여 종속관계되는 것을 거부한 이유만으로 북을 고립압살 붕괴시키려고 각종 경제봉쇄정책과 군사위협을 하는 미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규범인 호혜평등과 상호준중의 자세를 위반한 심각한 문제다. 

 

북은 일방적 대북적대정책에 맞서 지난 60여년간 북은 앉아서 당할 수 없기에 군사력을 키운 것이다. 과거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도 미국은 온갖 구실을 대면서 북을 적대시했으며 오늘날은 북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시비질을 하고 있다. 

 

만약 북이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시험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구실을 대며 여전히 북을 적대시할 것이다. 

 

북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친선정책을 펼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다. 

 

핵폐기와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게 하려면 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말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국교정상화를 한다면 북은 더는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말로만 6.15공동선언이 소중하다고 되풀이하지 말고 이에 걸맞은 대북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에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차라리 조건을 내세우려면 미국에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할때니 대화에 나서주길 요청하는 것이 이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요란하게 6.15공동선언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정작 북과 함께 손잡고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적 양심과 통일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오늘날 북미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코리아반도에서 대북선제공격을 노리는 최대규모의 핵전쟁훈련을 하는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북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6.15민족공동행사를 싫어하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가 친미사대주의자가 되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분석하고 6.15공동선언 내용대로 실천하는 주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도 기회는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공조는 민족공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제제재를 조종하는 미국의 패권주의 태도를 직시하고 대북친선정책을 펼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앞길을 미국이 결정할 수 없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앞길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온 겨레는 한결같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단결하여 통일하는 것을 원한다. 지금이라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친선과 화합을 위한 통일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만이 6.15공동선언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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