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은 평화 조치를 취하고 북미대화에 나서라

2017년 5월 19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국

문재인 정부가 파견한 대미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을 만났다.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일정 기간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평소 미국이 내건 조건부 북미대화 입장이라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미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북에게 책임 전가했다.

즉 북이 화성 12형 미사일 시험을 비롯해 지속해서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 북미대화가 안된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지난 3월 4월 두 달에 걸쳐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최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였다. 이 훈련에는 핵 항공모함, 핵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등 최신핵무기들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을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시험 발사하였다.

미국은 북을 적대시하고 호시탐탐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침략적인 군사훈련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면서 이에 맞대응으로 진행하는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북침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한 칼빈슨 핵 항공모함을 계속 코리아반도 남녘 해상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레이건 핵 항공모함까지 출동시켜 합동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두 대의 핵 항공모함이 동시에 코리아반도에 나타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며 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북미대화는 평화와 신뢰를 전제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북이 미사일 시험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먼저 북침 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비롯하여 일체의 군사위협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북도 더는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미대화가 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먼저 노력해야한다. 미국이 먼저 신뢰를 보여주는 적극적 자세로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북미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