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백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침몰하는 세월호의 꽃다운 청춘도 국민이었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달려오는 전동차에 어찔할 바 모르고 절규하던 비정규직 청년도 국민이었다. 개사료 값보다 못한 쌀값을 지키기 위해 물대포를 맞아야 했던 농민도 국민이었다.

 

미국의 패권주의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검게 그을린 주름진 얼굴도 국민이었다. 쉬운 해고를 막아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파업을 했음에도 “0원”이 적힌 월급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도 국민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파탄내고 꼭두각시 대통령 놀음을 해온 박근혜와 호가호위하는 진짜대통령 최순실에게 우리는 애당초 국민이 아니었다. 단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고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개, 돼지였을 뿐이었다.

 

오로지 최순실과 비선세력들의 탐욕과 농간에 대한민국은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산산조각난 국정의 파편 곳곳에 최순실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순실의 판도라 상자에서 또 무엇이 나올까 두려울 지경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던가? 가혹한 정치에 죽어난 것은 국민들이었다!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인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더 이상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는 박근혜대통령과 집권당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부패한 권력의 머슴임을 걷어차고 시대의 한복판에 나선다.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지금껏 모진 탄압과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공무원노조는 다시 한 번 국민의 공무원임을 자처하며 박근혜 정권이 무참히 짓밟은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당정치를 하는 청동기시대 제정일치 사회에 살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이상 후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헌법 제7조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민중진영, 노동계, 학계, 제시민단체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설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 가만히 있으라! 그것만이 더 이상 국민을 죽이지 않는 길이기에 정당성을 잃은 정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이 파탄 난 책임을 통감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최순실과 비선세력에 대한 신속한 특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진행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세월호 진실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도입을 철회하고 그동안 불의한 권력이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 10. 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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