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삭제 강령개정안 야당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노동자’를 삭제하는 강령개정안을 제출했다.

 

정확히 하자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에서 노동자를 삭제하는 것이니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단순한 문구 삭제가 아니다. 그 본질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은 권리주장이 아니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저급한 논리가 제1야당의 강령에 명토 박히는 것이다. 논리비약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그 전신인 보수야당의 강령에 ‘노동자’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대하는 친 노동정책을 추진해온 것도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열린우리당 집권시절 기간제법, 파견법등 비정규악법 국회통과를 주도했으니 비정규직 1천만 시대의 책임정당이기도 하다. 박근혜정권이 ‘파견법은 사이다법’으로 칭찬할 정도이니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의 노동에 대한 정책 차이가 깻잎 한 장 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강령에서 ‘노동자’라는 말을 아예 삭제하자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노골적으로 우향우 노선을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에 눈이 먼 것인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지 한심한 노릇이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샌더스 열풍이 의미하는 바를 잊었는가.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실에서 더욱 급진적인 노동존중 정책을 내놓아도 모자란 정세에서 우향우를 통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야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갈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내의 개혁적 분파들과 손잡고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을 통해 정권교체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른 길임을 충고한다.

 

기우에 사족을 붙인다. 혹시라도 2017년 대선에서 노동자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무조건 야당을 지지할 거란 오판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접기 바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정권이 싫다고 단순한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더 좋은 일자리를, 최저임금 1만원으로 기본 생활 보장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외주화 금지를, 민영화로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 확대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재벌만 살고 노동자와 국민은 죽어 나가는 재벌독점과 독식 경제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노동권리 요구조차 담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에 불과하다.

 

강령에서 노동자를 빼던 넣든 선택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여소야대 민의를 자기들이 잘 난 결과물로 오판하고 지 멋대로 행보한다면 그 후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민심의 분노가 새누리당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8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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