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북한의 ‘통일대회합’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월 9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의 호소문에서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이후 북한은 한국의 정부, 정당, 단체, 각계인사들에게 관련 내용의 팩스를 보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진정성 없는 통일전선 공세"라며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이전에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기존 정부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제의를 단순히 진정성 없는 공세라고 일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금은 남북간 모든 대화의 통로가 끊기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꽃게철을 맞아 서해상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간의 사소한 오해가 큰 참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서해에서의 충돌과 안타까운 희생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8월 한미 을지포커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면 남북간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 대화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사소한 불씨 하나가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 미중간의 남중국해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제안은 극단적 대결상황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신중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존재하는 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비핵화’가 없으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영원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대화제의를 모두 ‘대남선전공세’로 치부하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보다 대북강경정책 일변도로 간다면 결국 우리 앞에는 동족대결과 전쟁밖에 남을 것이 없다. 오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한다. 이는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만의 주장이 아니다.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국내 많은 정치세력들이 공감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간의 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남북간 국회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평화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이 제재 국면이긴 하지만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다”며 남북대화를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야당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 연석회의 제안 등 모든 제안을 거부만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대화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적극 요구하면 될 일이다. 대북제재 외교를 한다며 불필요한 해외순방에 혈세를 쓸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의 공간에서 정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비현실적인 ‘선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이번 북한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제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 단합을 위해 북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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