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에 대한 논평

 

이기권장관은 차라리 전경련 대변인으로 옷을 갈아입으라.

 

5월 12일, 이기권장관은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아들.딸을 위한 약속이자 법적의무라며 성과연동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관이 이야기 한 ‘약속’은 2015년 9월 15일 노사정합의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노사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사자율 약속과 원칙을 깨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요와 불법행위 남발 등 정부강압으로 밀어붙이는 당사자는 정부다.

 

임금은 당사자 간 자율적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통제.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년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의무라는 주장도 거짓이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

 

이기권 장관은 현재의 청년 실업증가와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내 이중구조 문제, 중장년 노동자들이 겪는 조기퇴출 압박을 연공급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주장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다. 장관이 전경련 대변인인가?

 

재벌자본은 지난 20여년간 정규직 퇴출과 저임금-비정규직 고용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재벌자본이 비정규직 확대, 청년고용대란의 주범이란 것은 지금 상식이 되었다.

 

박근혜정권이 그것을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덮어씌우려다 지난 총선에서 청년들로부터 심판받지 않았는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들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노동자간 임금차별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겠다는 복선까지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이 앞장서 임금삭감을 불러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지금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각 사업장에 불법적인 내용의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통해 노사 자율로 맺어진 단체협약을 강압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압박으로 성과연봉제 강요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노사안정을 원한다면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하라.

 

성과연봉제 강요로 노사관계를 파탄시키는 이기권 장관에게 권고한다.

 

재벌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차라리 전경련 대변인으로 옷을 갈아입으시라.

 

2016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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