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사건 관련 의혹 신속히 규명돼야한다 > 성명/논평/칼럼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성명/논평/칼럼

남녘 | [성명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사건 관련 의혹 신속히 규명돼야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0 10:31 댓글0건

본문

 

 

[성명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사건 관련 의혹 신속히 규명돼야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악재가 되고 있다.

 

북에서 ‘집단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달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북의 조선적십자회(이하 북적)가 이들 13명을 만나고 싶다는 북쪽 가족을 서울로 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를 향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적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달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국정원 깡패들은 중국 현지의 거간꾼들과 공모하여 백주에 우리 공민들을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인 수법으로 귀측 지역으로 납치해갔다”면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생이별당한 우리 가족들은 자기 자식들과 직접대면시켜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가족들의 절절한 요청에 따라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내보내기로 하였다는 것을 통지한다.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여론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보내왔다. 12명의 부모들은 이후 유엔에 서한을 보내 납치된 딸들의 송환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북측의 송환 요구가 거듭되고 있다.

 

하지만 남측 정부는 지난달 21일 ‘정부 입장’을 발표해 "북한이 북적 중앙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 대면을 요구한 것은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수용불가를 밝혔다.

 

정부는 북측 종업원들의 국내 입국은 신속히 발표했지만 북측의 가족 면담 요구 등에 대해 간략하게 거부 이유를 밝혀 대외적인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남측 정부의 발표대로 집단 귀순이 이뤄졌다면 공개적인 절차 등을 통해 이를 신속히 입증하는 노력을 정부가 생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주장대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면 탈북자들의 공개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북측의 요구나 국내에서의 해명 요구에 귀를 막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 문제를 만드는 것과 같다.

 

남측 정부가 북측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국내 입국 사실을 하루 뒤인 8일 전격 공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총선을 앞둔 ‘북풍’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부인했었다. 정부는 이번 집단 탈출 사건에 대해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탈북 하루 만에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남측 정부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을 발표한 십여 일이 지난 지난달 21일 CNN은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7명의 여종업원과 평양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고 보도해 이 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남측 정부는 총선 전 한차례 외에는 탈북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 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이북을 적대시하는 차원에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비정상적인 시각에서 주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측이 특히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로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특이한 사례이며 남북 분단의 비극성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이다. 이번에 발생한 이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은 남북간 진실 게임으로 비화되면서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0일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5-10 10:34:3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나라의 농업도에 펼쳐진 희한한 농기계바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 …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8일(목)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6일(화)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11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7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5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9일(금)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0월 5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0월 4일(화)
이른 아침에 찾으신 사연
일군들속에서 글쓰기를 장려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공모자 - 카나다
피비린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 백전백승한다
《자멸의 기폭제》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10월 3일)
현실로 된 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정서가 제일
Copyright ⓒ 2000-2022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