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 북한 주민의 가계부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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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5 10:3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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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식령 스키장 요금 60원은 어느 정도 부담인가
1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마식령 스키장 이용 요금이 일일권 기준 외국인은 35달러, 북한 주민은 60원(이 글에서 <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북한 화폐 단위다) 이라고 한다. 한국 돈으로 4시간에 5만 원 안팎을 호가하는 국내 스키장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북한 돈 60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한 주민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계부를 구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반 가정의 수입, 지출 규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노동자 평균 수입은 월 60만 원?
먼저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회주의 경제 원리에 대해 흔히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표현한다. 즉 개인이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할 수 없을 뿐,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북한이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를 통해 정한 임금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무직보다 기술직이,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같은 공장 안에서도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소에서 이런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평균주의적 분배>를 하여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해 기업소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분배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정해주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차례 경제개선조치가 있었고 중간에 화폐개혁도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될까?
정창현 교수가 2013년 6월 17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 <수익에 따라 노동자 임금 자율 결정>에 따르면 대략 40~60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성공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100달러인데 이를 북한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8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2013년 5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개성공단 노동자들 무엇이 문제였나①>라는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의 일부 노동자들은 “보잘 것 없는 월급”에 불만이 컸다고 보도했다. 즉, 80만 원 정도의 임금이 결코 북한에서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 교수의 추정이 결코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성공단 평균 임금은 80만 원 ⓒ1코리안뉴스
여기서는 노동자 평균 월수입을 60만 원으로 보기로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은 2011년 기준 235만 원 가량 되므로 대략 북한돈 1원이 한국 돈 4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부식비 부담은 한국의 절반 정도
가장 먼저 주식인 쌀을 보자. 북한은 군인을 포함해 600만 명에게 국가가 쌀을 배급하고, 농민들은 현물분배로 받고, 나머지 1000만 명의 도시 주민들은 소속 공장, 기업소에서 도매가격으로 공급받으며 월급에서 공제된다.
4인 가족 기준 1일 쌀 소비량은 1kg, 한 달이면 30kg이 필요하다. 2012년에 국가의 쌀 수매가가 시범 협동농장의 경우 kg당 800~900원 선이라고 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북한 경제건설의 현황과 전망> 37쪽) 소비자가격은 쌀 수매가보다 낮을 것이지만 알 수 없으므로 국가의 쌀 수매가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이 쌀 소비에 사용하는 돈은 2500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월수입을 60만 원이라고 할 때 쌀 소비에 0.4% 가량 사용하는 셈이며 한국 돈으로는 1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쌀 30kg에 대략 6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쌀값은 훨씬 비싸 kg당 5천 원을 넘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8월 28일자 보도 <이례적 쌀값·환율 안정세>) 국가 수매가의 대략 6배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주민 대다수는 정부나 기업소를 통해 쌀을 구입하며 부족분이 있을 경우 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쌀 구입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른 부식물들은 어떨까? 2013년 12월 21일 KBS 프로그램 <요즘 북한은>에 따르면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삼태성청량음료점(속성음식센터=패스트푸드점)은 햄버거를 190원, 한국 돈으로 2100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한다. 2012년에 발행된 월간 민족21 132호에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2012년 1월에 문을 연 광복지구상업중심(상업중심은 국내 대형 할인마트와 비슷한 개념이다)에서 파는 닭알빵(계란빵)과 밤빵이 한 봉지에 400원 ▲광복거리의 슈퍼마켓에서 통닭구이 1kg에 1만원, 고기만두 1kg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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