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각 도에 설치하고 신의주에 중앙급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1일 발표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별도 보도를 통해 “조선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하였다”며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혔다.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는 지난 10월 28일 <동아일보>가 첫 보도한 바 있으며, 북측이 투자유치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정령에 따르면,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평안북도 의주군 어적리 일부지역을 룡운리에 소속시키고, 룡운리를 신의주에 편입해 해당 지역을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로 정했다.

또한 자강도 만포시 미타리(벌등섬 포함) 일부 지역과 포상리 일부 지역에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를, 위원군 덕암리 일부 지역과 고성군 일부 지역을 묶어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로 마련했다.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는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로, 송림시 서송리를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로 결정했으며,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를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함경남도 함흥시 해안지역의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북청군 문동리.부동리.종산리를 통합한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 남석리를 묶어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로 결정했다.

어랑군 룡전리는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로, 온성군 온성읍은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로, 량강도 혜산시 신장리를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로, 남포시 와우도구역 령남리는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로 개발된다.

이들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해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채택,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라며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 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추진(예정) 중인 경제개발구>

* 표시된 특구는 '경제개발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기존 관련법이 적용된다.

이에 근거해 지난 10월 16일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 지도기관으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켰으며, 위원장은 김기석 전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간급 단체로 조선경제개발협회(회장 윤영석)를 설립해 일선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각 도별로 인민위원회 산하에 ‘경제지대개발국’이 구성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합영개발기업은 물론 외국투자가의 단독개발기업도 설립이 가능하며, 50년 협력기간을 보장받는다. 13개의 경제개발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며, 총투자액이 7천만 달러에서 2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북한이 13개 경제개발구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신의주 특수경제지대(특구)는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보이며,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선포됐다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의 체포로 무산된 지 10년이 지나 다시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신의주특구는 북측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홍콩 ‘대중화 국제그룹’이 50:50 지분으로 대중화합총회사를 설립해 중국 선전(심천)특구를 모델로 삼아 첨단복합형 특구로 개발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의주는 중국 단둥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조중 친선교를 통해 철도.도로가 연결돼 있다는 유리한 입지 조건과 3천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항구와 2.5㎞ 활주로를 보유한 공항이 있다. 또한 발전용량 70만㎾의 수풍댐이 있고, 압록강에서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압록강대교도 내년 201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