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연재2] 북에서 실시되는 복지시책의 중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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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6-06 07: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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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 북에서 실시되는 복지시책의 중요특징
편집국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아래 최상의 조건에서 실시되고 있는 북의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의 오늘 사이트는 최근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그 집행을 철저히 담보하고 있는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모든 인민복지정책들에 대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 연구사와 조선의 오늘 기자가 나눈 대담 기사를 소개합니다.
[연재 2] 북에서 실시되는 복지시책의 중요특징
ㅡ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 연구사와 본사기자가 나눈 대담 ㅡ
기자; 우리 공화국이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의 특징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해주었으면 한다.
연구사; 우리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모든 분야에 폭넓게 실시되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인민적시책은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실시되고있으며 그 범위와 수준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민적시책은 교육과 보건, 로동과 휴식을 비롯하여 물질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시되고있다.
-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 -
- 훌륭하게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 -
그뿐이 아니다.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과학자들과 근로자들이 리용하게 될 휴양소와 합숙, 야영소와 소년궁전의 건물들은 물론 거기에 구비되는 설비들과 가구들까지 인민적시책에 의해 보장되고있다.
- 려명거리 새집에 입사하는 교원가정 -
- 훌륭히 일떠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의 내부 -
기자;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이처럼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것은 아니라고 본다.
연구사; 옳은 말이다. 우리 나라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어서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이며 항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과 제재를 받고있다.
이런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시책들을 중단없이 계통적으로 늘여나간다는 여기에 진정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서의 공화국의 참모습이 있는것이다.
-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 -
오늘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하나를 주시면 열을 더 주고싶어하시고 열을 주시면 백, 천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실시되고있다.
기자; 우리 공화국에서 실시되는 인민적시책들은 또 어떤 특징을 띠고있는가?
연구사; 우리 공화국이 실시하는 인민적시책의 중요한 특징의 다른 하나는 그것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는 시책이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인민적시책들은 다 국가의 법으로 규정되고 그 집행이 국가기관들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인민적시책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국가기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인민적시책의 공고성이 규제되게 된다.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의 중요내용들은 모두가 국가의 법에 전면적으로 규정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화국공민은 유급휴가제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기본권리로 규정되여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공민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과 교육법, 사회주의로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장애자보호법 등에서 인민적시책들을 법적으로 규정해주고있다.
- 치료예방사업에 정성을 바쳐가는 류경치과병원 의료일군들 -
-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뛰노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 -
기자; 모든 인민적시책들의 집행이 국가기관들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은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는가?
연구사;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시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있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강한 법적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의 일군들이 인민의 복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법규범의 요구대로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 려명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하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과 국가의 혜택이 국가의 법으로 전면적으로 다 규정되여있으며 국가정권기관들에 의하여 그 집행이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사회적시책임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기자; 참으로 옳은 말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 높이 울려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고마운 인민적시책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음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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