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분석]⑧경제강국 건설 전략노선 3가지 원칙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NK투데이는 제7차 당대회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사업총화보고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경제강국 건설을 꼽았다.

보고는 경제강국을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라고 정의하면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라고 설명했다.

자립경제와 지식경제가 북한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한심하게 뒤떨어진 부문도 있다

 

사업총화보고는 경제강국 건설이 현재 북한이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규정했다.

 

보고는 북한이 정치군사강국은 이뤘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며 북한의 경제 형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교적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한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는데 하나는 부문별 격차가 너무 크고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선행부문이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먼저 발전시켜야 하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혹은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뜻한다.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경제노선

 

사업총화보고는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고한 주체적 입장"(입장)에서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추동력) ▲봉쇄를 극복하고 "경제강국 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목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 북한이 수립한 경제 노선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노선에 정보화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경제의 정보화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운영에서 정보통신을 적극 활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화, 과학화와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도 별도로 정보화를 넣은 것은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기 때문이다.

 

전략적 노선은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셋째는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로 지향"시키는 것이다.

 

① 자립성, 주체성

 

첫째, 자립성과 주체성에 대해 보고는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 ▲전력문제 선행 ▲식량의 자급자족 ▲다방면적·종합적 경제구조 개선·완비 등의 과제를 꼽았다.

 

본격 석유 개발 시대 열리나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원유를 비롯한 중요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자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석유 개발을 처음 발표한 것은 아니다.

이미 36년 전 제6차 당대회 때도 석유 개발을 언급했었다.

또 여러 전문가와 언론은 북한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며 주목해왔다.

[관련기사: 철저한 국가 통제 아래 수출까지 하고 있는 석유]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석유자원에 대해 애써 강조하지 않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석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추기술이 부족해 해외 개발사와 합작을 해야 하는데 경제봉쇄로 인해 제 값을 받을 수 없어 미루고 있다는 주장부터, 후손을 위해 통일이 될 때까지 개발을 보류하라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있다.

 

또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한만 지대가 중국의 보하이만(발해만)과 연결되어 있어 북-중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석유 개발에 본격 뛰어들면 북한 내부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발전소 증설한다

 

전력문제 선행에서는 ▲수력 위주 ▲화력 배합 ▲원자력 비중 증가 ▲신재생에너지 적극 이용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에너지를 자급하고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의 전력생산은 수력이 60.2%, 화력이 39.8%를 차지한다.

 

참고로 핵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지만 통계청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화력 65.6%, 핵발전 30%, 신재생에너지 2.9%, 수력 1.5%임을 감안하면 수력발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핵발전소를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점인데 이는 북한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른 결론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핵기술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핵발전 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사능 위험 등의 이유로 핵발전소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발전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은 이미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버스, 여객선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약 10만 가구가 태양광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집이나 소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은 태양광발전, 도시에서는 화력발전, 산간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는 수력발전과 핵발전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선진화로 식량 자급자족

 

식량의 자급자족에서는 "앞날까지 예견성있게 내다보면서 식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농업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요구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란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논문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정리한 북한 농업의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은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통해 북한이 "농촌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인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생산량 증가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당의 농업혁명방침이란 2003년 5월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과학기술적 영농 ▲감자농사혁명과 이모작 ▲종자혁명 ▲유기농 ▲토지정리와 물길공사 등의 방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토류 개발에도 힘 쏟는다

 

다방면적·종합적 경제구조 개선·완비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 완비"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에 따라 "모든 경제 부문들을 조화롭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핵심 내용으로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획성과 균형성이 고유한 발전방식이라는 이론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분배·교환·소비 등 경제의 모든 요소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각 경제 부문들 사이에 합리적 연계를 보장하도록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법칙이다.

앞선 경제 현실을 평가하면서 부문별 격차가 너무 크고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원칙적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다른 하나는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희토류 등을 꼽으며 북한에 풍부한 자원과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이 있는 경제 분야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자원연구소가 2013년 8월에 펴낸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 70억 톤, 흑연 1460만 톤, 규석 5277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자원연구소는 당시 국제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자원의 잠재가치를 추정했는데 마그네사이트 1조4555억 달러, 흑연 255억 달러로 나왔다.

규석의 경우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추정이 어렵고 희토류는 북한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규석은 건축재료, 유리, 반도체, 신소재 등에 널리 쓰이는 자원이다.

북한 희토류와 다른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기사: 북한,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 되나] 
[관련기사: 전세계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마그네사이트] 
[관련기사: 한국에도 반입됐던 매장량 세계 4위 흑연]

 

② 현대화, 정보화

 

사업총화보고는 두 번째 원칙으로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킬 것을 꼽았다.

 

보고는 먼저 현대화, 정보화의 전략적 목표를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구체적 과제로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 확립 ▲녹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 도입 ▲중요한 경제기술지표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 ▲모든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 적극 도입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 확립 ▲공장·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 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 ▲정보·나노·생물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창설로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 역할 높이기 등을 꼽았다.

 

여기서 통합생산체계란 한 공장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공정들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한 곳에서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녹색생산방식이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또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란 정보자료기지(데이터베이스), 정보고속도로망(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 공정의 개발창조형 전변이란 다른 공장·기업소의 공정을 모방하지 말고 공장·기업소마다 자기 실정에 맞게 공정을 현대화한다는 뜻이다.

 

③ 인민생활 향상

 

사업총화보고는 세 번째 원칙으로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로 지향"시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은 생산력발전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라는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 특징"이 있다면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노동생활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하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확대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쉽게 말해 농업과 경공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얼핏 당연한 내용을 나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생산재와 소비재의 균형 측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논문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2001)에서 북한이 생산재와 소비재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둘러싸고 균형화의 진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노선은 일찍이 중공업 우위의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노선이었지만 중공업 우위를 중시할 둘지,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을 중시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다른 말로 경제성장 속도와 경제 부문 간 균형 사이의 경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계획경제 체제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경제의 균형 발전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장과 분배 논쟁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북한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재 생산에 집중하다 경제 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완충기를 통해 소비재 생산을 늘리며 균형을 잡아왔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속도를 앞세웠다.

여기에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건설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인민생활 향상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다.

앞서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개선, 완비하자는 내용과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을 강조한 것을 떠올려보면 북한이 그동안 생산재, 속도에 치중하며 일정하게 소외되었던 소비재, 균형에 좀 더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출처: NK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