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미메시지에 오바마가 심사숙고해야

 

 

편집국

 

 

평양발 <조선신보>는 11일 “오바마에게 주어진 국면전환의 기회”의 제목으로 북이 미국의 합동군사연습 임시중지와 북의 핵시험 임시중지를 동시 실행하자는 제안을 공개한 것은 “대결로부터 대화에로의 국면전환, 긴장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대한 북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북 최고 수뇌부의 결단이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이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이번에 북은 대미메시지를 비밀에 붙이지 않고 보도를 통해 공개하였고, 합동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핵시험 임시 중지 를 대치시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준하여 제안하였고, 그리고 북이 해당경로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달한만큼 미국정부도 언론플레이로 얼버무리지 말고 해당경로를 통해 똑똑한 회답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바마에게 주어진 국면전환의 기회／

군사연습의 림시중지, 조선이 공개한 대미메쎄지

 

 

【평양발 김지영기자】《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미국이 우려할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수 있다.》 – 조선정부의 제안을 담은 메쎄지가 9일 해당경로를 통하여 미국측에 전달되고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이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대미메쎄지의 공개는 대결로부터 대화에로의 국면전환,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마련에 대한 조선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고수뇌부의 결단에 따라 미국이 선의적으로 나온다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있다고 볼수 있다.

 

대화재개의 절차

 

최고령도자의 2015년 신년사는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할것을 촉구하였다. 그후에 발표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도 같은 립장을 통고하였다.

 

조선은 성명,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하여 적대시정책포기를 요구해왔다. 그때마다 미국정부는 국무성 대변인 등을 회견장에 내세워 상대방에 통하지 않는 억지론리를 강변하면서 요구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조선반도의 대결구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하여 언론플레이를 일삼으며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조미사이에 공개 및 비공개의 협상들이 진행되여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미국은 그간의 론의에 대한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류포시키며 상대방에 책임을 들씌우는 수법을 썼다.

 

이번에 조선정부는 해당경로를 통하여 미국측에 직접 메쎄지를 전달하였다.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지 않고 보도를 통해 공개하였다. 조미관계의 변화추이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세계의 면전에 제시한 셈이다.

 

조선정부는 협상재개의 절차라는 첫 공정부터 공개제안하는 방법을 취했다. 메쎄지에서는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행동 대 행동》원칙

 

《합동군사연습의 림시중지》와 《핵시험의 림시중지》를 대치시킨것은 6자회담에서도 일치를 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준한 제안이다. 최근시기 미국은 그 원칙의 적용을 회피하여왔다. 오바마행정부는 과거 두 차례(2009년, 2013년)에 걸쳐 조선의 핵시험을 촉발시켰다. 그런데도 대화에 앞서 조선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면서 《전략적인내》의 간판아래 무위무책으로 시간을 허비하여왔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정부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무성 대변인은 《일상적인 훈련》과 핵시험을 련결하는것이 부적절하다며 그 제안이 《암묵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말했다 한다. 군사연습에 대해서는 《약 40년간 정기적으로 진행되여온 방어목적의 훈련》이라고 변명했다.

 

저들은 유사시를 상정한 군사행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아직 실시되지 않고 시간표도 나온적이 없는 4차 핵시험을 앞질러 거론하며 《위협》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선은 해마다 그칠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으로 보고있다. 자위적핵억제력은 그에 대한 대항수단이다. 만약 합동군사연습이 미국이 말하듯이 《방어목적의 훈련》이라면 조선이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재개를 제안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해야 마땅하다.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총포소리를 멈추어놓고 회담탁에 마주앉지 못할 리유가 없다.

 

해당경로 통해 회답

 

보도를 통해 공개된 조선정부의 대미메쎄지는 오바마행정부에 태도변화의 명분을 제공하는것이다.

 

2015년 신년사는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분단 70년을 맞으며 민족대화의 기운이 조성되고있다. 올해는 분단의 기본장본인인 미국이 조선반도에서의 사태진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해로 될것이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화해와 평화를 위한 북남조선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이다.

 

동서랭전이 종식된 후 당시의 부쉬행정부가 년례화되였던 군사연습을 한 때 중지시킨바 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조선정부의 이번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그것은 이구실 저구실 대면서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고 지난 70년간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대결-전쟁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표명하는것으로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여 70년세월이 흘러 전후의 국제질서는 크게 요동치고있다. 미국이 대전환, 대변혁의 과정에 자기 몫을 다할데 대한 조선정부의 이번 제안에는 임기후반에 력사의 분기점에 선 오바마대통령에게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가 담겨있다.

 

조선측이 해당경로를 통하여 메쎄지를 전달한것만큼 미국정부도 언론플레이로 얼버무리지 말고 해당경로를 통해 똑똑한 회답을 보내지 않으면 안될것 이다.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1-11 12:22:1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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