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끼리>는 28일 러시아외무성 웹싸이트에 실린 글 ‘미국인권보장실태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공동체와 미국의 비정부기구, 대중매체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미국의 인권실상에 관한 것이다. 신문은 권위있는 국제 및 국가 기구들의 검증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를 연재로 보도한다고 하였다. 이에 그 1편을 게재한다. 편집국

 

---

 

<우리민족끼리> 전문

 

 

미국인권보장실태보고서 (1)

 

 

로씨야외무성웹싸이트에 실린 글 《미국인권보장실태보고서》를 련재로 소개한다.

 

머 리 말 

 

미국에서의 인권보장실태는 국제공동체와 미국의 비정부기구, 대중보도수단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본 보고서에는 권위있는 국제 및 국가기구들의 검증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인권분야에서 미국사회가 직면하고있는 수많은 체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실자료들이 정리되여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첨예한 도전들가운데는 우심해지고있는 사회적불평등, 인종, 민족, 종교적징표에 따르는 차별, 유죄판결도 없이 감금자들을 무기한 억류하고있는 사실, 재판의 편견, 법적공간밖에 있는 감옥들, 고문행위, 재판과정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영향력행사, 취약한 참회제도, 언론의 자유구속, 인터네트검열, 합법화된 부정부패행위, 공민들의 선거권제한, 인종 및 민족별에 따르는 학대, 아동권리유린, 다른 나라들에서 인권유린을 초래하는 미국법의 치외법권적적용,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 미성년들과 정신병환자들에 대한 사형언도 등이 속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법적의무는 의연 통제체계를 예견하는 9개의 기본인권조약중 3개(온갖 인종차별철페에 관한 협약 1965년,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 1966년, 고문반대협약 1984년)에만 귀착되여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경제, 사회,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법 1966년, 온갖 형태의 녀성차별철페에 관한 협약 1979년,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모든 근로이민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1990년, 불구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6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06년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태는 민주주의가치관을 수호하는데서 세계지도자의 역할을 놀려는 미국의 의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미국당국이 이중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므로 인도주의 및 인권분야에서의 심중한 현존문제들을 미국의 국제적의무에 맞게 해결하도록 실제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의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가입실태

 

미국의 국제법적의무는 의연 구속력이 있는 9개의 기본인권조약중 3개(온갖 인종차별철페에 관한 협약 1965년, 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 1966년, 고문반대협약 1984년)에만 귀착되여있다.

 

유엔의 공식기관들의 정보에 의하면 미국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국제문건들은 다음과 같다.

 

1. 강제 혹은 의무로동에 대한 협약 제29호(1930년 6월 28일)

2. 결사의 자유와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1948년 7월 9일)

3. 반인신매매 및 제3자에 의한 매춘업 유엔협약(1949년 12월 2일)

4. 동등한 가치의 로동을 하는 남자들과 녀자들에게 동등한 보수를 주는것과 관련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100호(1951년 6월 29일)

5. 로동 및 취업분야에서의 차별과 관련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111호(1958년 6월 25일)

6. 교육분야에서의 차별을 반대할데에 관한 유엔협약(1960년 12월 14일)

7. 경제, 사회,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법(1966년 12월 16일)

8. 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선택의정서(1966년 12월 16일)

9.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을데 대한 유엔협약(1968년 11월 26일)

10. 최소로동나이에 관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138호(1973년 6월 26일)

11. 녀성들에 대한 각종 인종차별철페에 관한 유엔협약(1979년 12월 18일)

12.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1989년 11월 20일)

13. 사형페지를 위한 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두번째 선택의정서(1989년 12월 15일)

14. 근로이민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유엔협약(1990년 12월 18일)

15. 녀성들에 대한 각종 인종차별철페에 관한 유엔협약의 선택의정서 (1999년 10월 6일)

16. 불구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2006년 12월 13일)

1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6년 12월 20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1-29 21:16:4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