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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당국회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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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4 22: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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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당국회담, 필요한가

 

 

권영신(재미동포,LA)

 

 

며칠 전 북의 국방위원회는 이남 당국에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적 조치들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공개서한에서 기본을 이룬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최대의 현실적 방책으로써 강조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의 필요성이다.

 

이미 북은 세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군사당국회담을 열어 남북 간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자고 남쪽에 제안한 상태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가 절정에 이르고 남북관계가 파국상태에 놓인 지금의 상황에서 북이 대화와 협상을 거듭 제안하여 나선 것은 주목할만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이 제안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실천방안이다. 지금처럼 남북군사 당국 간 의사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 지 모르며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의문의 《지뢰폭발》사건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심리전 방송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전쟁직전 상태에까지 갔던 지난해 8월에 우리 동포사회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얼마나 가슴을 조였는가. 역사적 교훈은 북과 남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 무장충돌을 초래하는 기본 원인의 하나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 데서 주요한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지금의 대치국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뿐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일로 되었다.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 하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의 회담을 여는 것은 현실적 요구인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 평화통일의 활로를 열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 나서고 있다.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환경 속에서는 정치적 회담은 물론이고 경제협력이나 민간교류 같은 것도 한갖 꿈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북과 남 사이에는 서해열점지역문제와 군사분계연선의 심리전 방송 등 군사적 충돌 위험요소들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대립과 불신부터 해소하여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출구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남 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남이 그렇게도 믿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번 북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크게 울려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의 주장은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상호신뢰 문제를 논의하고 충돌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남이 만약 북의 제의를 거부한다면 《대화 실머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일리있는 말이다.

 

북의 당대회를 앞두고 이남에 날아간 미 국가정보국장도 북과의 《평화협정체결》문제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그냥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북과 물밑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후보로 나선 한 인물도 북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이남 당국이 이전의 어리석은 《원칙》을 계속 고집한다면 조선반도에서 발언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수 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우리 민족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를 끼쳐온 남북대치의 장기화를 끝장내기 위한 돌파구는 바로 남북군사당국 회담인 것이다.

 

 

 

 

[출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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