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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성명서]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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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2 19: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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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는 박근혜 정부에 분노

 

 

편집국

 

 

<서울의 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실족사로 위장됐던 고 장준하 선생 막내 아들 장호준 목사(미국 거주)를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 지에서 '불의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그의 여권반납을 요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이어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에게, 그리고 그 아들 장호준은 박정희 딸 박근혜에게, 대를 이어 핍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였다.

 

장호준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년 전, 선내에 있던 승객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를 보며 참다못한 해외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반찬값 아껴 모은 돈으로 뉴욕 타임스에 광고까지 내가며 현 정권의 부조리함을 널리 알리고 규탄할 때 박근혜 정부는 시위에 참여했던 엄마 중 하나를 “종북”으로 몰아세워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를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당함을 보다 못한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그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를 제작하였고,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의>를 멀리 타국에서 지켜보다 못해 재외동포들은 ‘나쁜 정권,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광고를 또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더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준하 선생님의 삼남 장호준 목사를 탄압하여 이젠 재외동포들에게도“'가만히 있으라”며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뜻을 함께 하는 재외동포들이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고 고발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재외동포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한다

 

<성명서 전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와 ‘불의한 박근혜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지난해11월부터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고 장준하 선생님의 삼남 장호준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여권을 반납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적법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민주 국가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 또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권리입니다. 이것을 선거 때라고 하여 무리하게 막고 나선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한국 정부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 내 각 지역에서는, 온갖 이름의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찬양과 민주 시민단체와 정당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공개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장 목사에게 적용한 선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이번 선관위의 반인권적 조치를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부산과 대구 등으로 ‘진실로 박근혜를 위하는 사람 (진박)’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니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선거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말자는 것’,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으며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장호준 목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부당하며 형평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오는 4월 13일에 있게 될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나쁜 정권,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 유권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장호준 목사에 대한 잘못된 법적 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2.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상도 지역 ‘진짜 친박 (진박)’ 지원 유세에 대해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이면 강력히 처벌하라.

 

2016년 3월 20일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는 재외동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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