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1)

편집국

2월 8일 【로동신문】은 국가채무위기라는 자본주의세계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를 연재기사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기사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여 국가재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울때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이니라 경제성장을 내다보고 혹은 불경기대책이나 장기적이 중요정책실현을 위해 빚을 내여서라도 예산을 계속 확장하며 결정하기떄문에 국가의 채무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 프라스, 일본, 유럽나라들 모두 서방자본주의나라 전반에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국가채무현상은 이미 한계에 직명하여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에 더 엄중한 위기를 몰아오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제도와 그 존재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 각인시켜주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채무위기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고질적인 병페의 하나이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국가재정의 극히 초보적인 질서이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수입이 적다고 하여 지출을 줄이는것이 아니라 빚을 내여서라도 굼때거나 오히려 더 늘이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있다.

경제장성을 내다보고 혹은 불경기대책이나 장기적인 중요정책실현을 위해 예산을 계속 확대한다는것인데 이렇게 년년이 지속되는 예산적자가 국가의 채무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채무는 력사상 처음으로 ３６조US＄를 넘어섰다.

미련방정부예산의 최근년간 한해 평균지출액에 비추어볼 때 이 채무액은 미국정부가 ５년이상의 예산지출을 순수 빚을 내여 충당하고있는것이나 같다.그리고 국내총생산액에 비해볼 때 미국이 １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만들어내는 부의 총액을 고스란히 들이밀어야 갚을수 있는 빚이다.

미재무성은 이 상태로 나가면 ２０３０년에는 국가채무액이 ５０조US＄를 초과할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미국회예산국은 ２０５２년에 이르러 국가채무규모가 국내총생산액의 １８５％에 도달할것이라고 비명을 올리였다.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국가채무가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는 미국경제가 아무리 장성한다고 해도 소화해낼수 없으며 미국은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본의 국가채무도 엄청나다.

이미 ２０１３년에 １ ０００조￥을 넘어선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２０２４회계년도에 １ ２９７조￥이상으로서 사상최고를 기록하였다.이것은 최근년간 정부의 한해 평균예산지출액의 １１배이상, 국내총생산액의 약 ２５０％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일본의 국가채무액은 미국의 ３분의 １정도에 해당되지만 국가경제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률로 보면 미국의 두배정도라고 할수 있다.국내총생산액에 비한 국가채무의 비률에서 일본은 이미 ２０１０년대중엽에 서방자본주의나라들중 최악의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

유럽나라들도 심각한 국가채무에 시달리고있다.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은 ２００８년 세계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아 방대한 국가채무와 엄중한 국채신용위기를 초래하였으나 아직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위기를 계속 증대시키고있다.

에스빠냐에서 지난해 ２월 국가채무가 １조 ６ ０００억€를 넘어섰다.

이딸리아에서도 지난해 ５월 국가채무가 ２조 ９ １９０억€에 이르렀다.프랑스의 국가채무도 지난해 ３조 ２ ２５０억€이상으로 증가되였다.이것은 모두 국내총생산액을 훨씬 릉가하는 채무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의 금융형편과 관련한 평가보고서에서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의 채무위기가 심화되여 금융안정에 위협이 조성되고있다고 밝히였다.유로사용국들의 재정형편이 의연 한심하며 일부 나라들의 채무액이 늘어나고 예산적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는데다가 경제전망까지 어둡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７월 경제침체와 공공봉사위기가 심화되면서 １０여년간 장기집권해온 보수당정권이 무너졌다.정권을 장악한 레이버당은 막대한 국가채무로 하여 나라가 파산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엄격한 재정규률 및 공공지출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공언하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있다.

서방자본주의나라 전반에서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국가채무상황은 이미 한계에 직면하여 가쁜숨을 몰아쉬고있는 자본주의경제에 더 엄중한 위기를 몰아오고있으며 국제사회에 자본주의제도와 그 존재방식의 불합리성을 다시금 뚜렷이 각인시켜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