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목의 세상읽기] 트럼프2.0과 한반도 (2) - 전쟁 중단 가능한가

손정목 부원장

이란은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또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를 부러뜨리는”(teeth breaking) 타격을 가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

만약 트럼프 2기정권이 중동 확전에 끌려 들어간다면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그의 딥 스테이트 해체, 약화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종식은 딥 스테이트 해체의 핵심 고리다. 

트럼프가 진정 전쟁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네타냐후 정권을 교체하고 평화협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결의안을 강제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저자: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통일타임즈는 트럼프 2기를 맞아 예상되는 정책 관련 분석과 전망 기사를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순서

1. 트럼프 2.0 미국 예외주의의 종식

2. 맨해튼 프로젝트

3. 전쟁의 종식

4. 한반도 평화협정 가능한가

5. 보호주의와 대중국 전략

©  Sputnik, RT

1.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맨해튼 프로젝트가 미국 내부에서 딥 스테이트를 해체내지 약화 시키는 정책이라면 전쟁 중단은 외부에서 딥 스테이트의 기반을 해체하고 자금줄을 끊는 결정적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의 종전 관련 방안과 이를 추진할 내각 인선은 그리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 과연 트럼프가 그의 공약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내고, 가자와 레바논 전쟁을 중단 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최근까지 드러난 트럼프의 종전 구상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 부통령 당선자 밴스가 밝힌 트럼프의 종전 구상은 한마디로 한반도식 분할 방안이다. 1)

현재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는 20년간 나토 가입을 하지 않으며, 유럽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방안은 이미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이다. 미국과 나토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는 소위 ‘플랜B’는 러시아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여 한반도식 휴전안에 동의하도록 강제하려던 전술이다.2) 

러시아는 서방의 이 전술을 핵무기 사용 조건을 훨씬 완화시킨 핵교리 변경으로 압박해 사실상 강제로 중단시켰다.

러시아가 이미 압도적으로 승전하는 조건에서 한반도처럼 두고두고 전쟁위기가 지속되고, 유럽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하에 나토군이 들어와 점령하는 이 방안을 수용할 리 만무하다. 러시아의 종전 조건은 명확하다. 남부 4개주(헤르송, 자포리제, 루간스크, 도네츠크)의 러시아 병합인정,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중립화 등3) 이다. 우크라이나의 나치 정권과 군대를 교체, 해체하고, 나토 가입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공세를 계속해 젤린스키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젤린스키 항복은 미국을 비롯한 집단 서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항복으로 전쟁이 종결된다면 나토는 해체되고 미국의 패권 역시 결정적으로 추락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호전세력들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전 지속을 기도하며 종전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메르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유럽이 트럼프 승리 이후 러시아 본토로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려고 준비하면서 “러시아와의 분쟁을 불가역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4)

여기에 미국과 나토는 북의 파병을 명분으로 한국의 무기와 병력도 끌어 들여 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어리석게 이에 응해 무기와 병력을 파견한다면 그야말로 러시아의 적대국이 되어 직접적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에 종전을 2가지 방안으로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젤린스키에 대한 자금과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젤린스키에게 “용돈을 잃기까지 38일 남았다”(11.12)고 조롱한 것은 단적인 예다. 젤린스키는 영토 양보는 없다고 우기고 있지만, 안전보장을 댓가로 종전에 응할 뜻을 비치고 있다. 5)

다른 하나는 빠르게 특사를 임명해 러-우전 종전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마 그는 가능한 한 트럼프 취임 전까지 협상을 매듭 지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 측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종전 협상 분위기가 높아지자 바이든 정권이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다.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이다. 6)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것은 미사일 운용을 위한 미군과 나토군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크라이나 대리전이 이제 러시아대 집단 서방과의 직접적 전쟁이란 본래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러한 양상이 현실화되면 3차 대전인 것이다. 

이러한 바이든 정권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은 트럼프 2기가 쉽게 종전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 3차 대전을 일으켜 미국에 계엄을 선포하여 트럼프 정권 수립을 막으려는 의도라고까지 해석한다. 7)

분명한 것은 딥 스테이트의 이해를 반영하는 바이든 정권이 마지막까지 전쟁 중단과 트럼프 정권의 출현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곧이어 전개된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애이태킴스(ATACAMS)와 영국의 스톰 쉐도우(Storm Shadow) 미사일 공격은 푸틴 대통령의 핵교리 변경 서명과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오레시니크(Oreshnik) 대응 발사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이 오레시니크는 마하10에 달하는 최첨단의 극초음속 다탄두 중거리 미사일로(IRBM) 5,000km이상의 사거리로 영국을 19분 내에 타격할 수 았고, 현 서방의 어떤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물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그의 긴급 TV담화에서 만약 추가적인 서방의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수행된다면 러시아는 변경된 핵교리에 따라 미사일 제조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실수하지 말라. 반드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엄중한 표현을 사용했다.8)

이제 세계는 바이든의 남은 집권 기간 극히 위험한 3차 대전의 경계에 섰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러시아의 대응 수단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전쟁을 선동하고 자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9)

사실 영국을 비롯한 나토 각 국들은 이미 무기 제공과 용병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한 상태다. 10)

이제 패전의 위기 앞에서 바이든 정권의 신호에 따라 전력을 다해 전쟁을 연장,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어떤 방법을 쓰던 전황을 바꿀 수는 없다. 시간을 오래 끄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항무기는 핵이다. 미국이 진정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러시아 진격 속도로 본다면 빠르면 올해 내에 키예프에 도달할 수도 있다. 늦어도 내년 봄이면 끝낼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많다. 트럼프가 진정 종전을 하고자 한다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에서 체면을 차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2024년 11월 25일 테헤란에서 바시즈 군대와의 회동 중 경례를 하고 있다. © AP, RT

2. 가자, 레바논 전쟁 종식

가자 전쟁을 비롯한 레바논, 이란과의 전쟁 종식은 훨씬 복잡하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중동에서의 전쟁 역시 끝낼 것이라고 했지만, 방안을 밝힌 적은 없다. 사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제일 먼저 네타냐후와 통화하는 등 일주일 사이 3번이나 통화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는 트럼프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 종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특사와의 접견에 대해 네타냐후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때까지 가자지구 전쟁 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자제해야 할 사항을 각각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11)

일론 머스크도 이란 유엔대사를 만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이란 측은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하였다. 12)

그렇지만 이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보유하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의 군사 대결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13)   

문제는 트럼프의 외교, 안보 분야 초기 내각인선의 상당수가 반중, 친이스라엘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국무, 국방장관 내정자 모두 친이스라엘로 이는 중동 문제 해결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 이외 서안지구도 병합하려 한다는 보도 14)는 네타냐후가 트럼프 지원으로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조건으로 휴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보도하였다. 15)

만약 트럼프가 이스라엘 조건대로 휴전을 추구한다면 성사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조기 종식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취임 전까지 전쟁이 종료돼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16)

이는 이스라엘 조건에 따라 휴전이 이뤄지거나, 취임 전까지 이스라엘의 파괴적 공격에 의해 하마스나 헤즈블라를 패배시키도록 지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가자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연일 계속되는 집단 학살과 전쟁 격화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전 이스라엘이 최대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도록 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1년 이상 이스라엘의 파괴적 공격에도 하마스는 건재했고, 정교한 암살 공격에도 헤즈블라는 놀라운 대응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에 한치도 들어가지 못했고, 하마스의 지하 시설에 제대로 접근조차 못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인종 청소하여 영토를 차지하려던 계획은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내외의 압력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12,000여명의 병력이 사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7)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는 전쟁 승리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중동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트럼프 1기에서 실행했던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체결하는 조건으로 가자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란을 고립시키려 한다18)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브릭스에 가입하고 이란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1일 57개국이 참가한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공동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을 규탄하고, 전쟁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했다. 또 회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했다. 19)

여기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다른 아랍국들이 참가한 것은 물론이다. 

현재는 트럼프1기 때와 완전히 다른 형국이다. 미국이 패권 몰락하는 상황에서 과거 이스라엘과 여타 친미적 아랍 국가들을 화해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이란을 포위하려던 전략 실현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현재는 세계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단결해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형국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브릭스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다. 판세는 이미 바뀌었다. 무력으로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트럼프 2기 정권은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갈란트에 대한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다른 한편에선 헤즈블라의 강력한 반격에 의해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휴전 협상에 나선 점이다.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발끈했지만, 세계는 유럽을 포함하여 환영했다. 물론 이의 실행은 더디겠지만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도 네타냐후와 그 일파들이 전쟁 범죄로 처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외주의는 끝났다. 

또한 최근 헤즈블라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도 진전되어 “이스라엘 군대의 레바논 남부 철수와 헤즈볼라의 리타니 강 북쪽으로의 후퇴”방안이 담긴 "60일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

이스라엘은 가자 및 서안지구와 레바논 등 3개의 동시 전선에서 고전하자, 이제 헤즈블라와 휴전하고 가자 및 서안 지구 병합에 더 집중하려는 의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헤즈블라를 비롯한 저항의 축은 가자, 서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하마스와도 휴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가자, 레바논 전쟁, 이란과의 전쟁 위험은 트럼프 2기 정권의 중재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서안 지구 병합을 다그치면서 6개 저항의 축과의 전쟁을 지속한다면 미국의 지원과 개입은 더욱 불가피해 질 것이다. 군산복합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2기 정부도 저항의 축과의 대결이 격화될 것이다. 

이란은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면서 21) 이스라엘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또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를 부러뜨리는”(teeth breaking) 타격을 가할 것을 천명한바 있다. 22) 만약 트럼프 2기정권이 중동 확전에 끌려 들어간다면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그의 딥 스테이트 해체, 약화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종식은 딥 스테이트 해체의 핵심 고리다. 

트럼프가 진정 전쟁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네타냐후 정권을 교체하고 평화협상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결의안을 강제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23)

참고 자료

1. <<[트럼프 재집권] "전쟁 끝낼것" 공언…우크라·가자 '두개의 전쟁' 어디로 가나>> (연합뉴스. 2024.11.6.)

2. <<Washington Moves On to Plan B>> (Mike Whitney, UNZ.com, 2024.4.26.)

3. <<벨 통신 615 호, 트럼프 휴전안, 러시아 수용 불가 // 11/9, 최신 전황뉴스 // 모든것은 전선이 결정>> (유튜브 러시아학당, 2024.11.11.)

4. <<Russia's Medvedev Says Europe Is Trying to Escalate Ukraine Conflict After Trump Win>> (Reuter, 2024.11.12.) 

5. <<Zelensky says Ukraine war will end ‘faster’ under Trump presidency>> (CNN, 2024.11.16.)

6. <<바이든, 장고 끝 장거리미사일 허용…"우크라전 위험은 고조">>(연합뉴스. 2024.11.18.)

7. <<Long-Range Missiles Targeting Russia – Last Minute Efforts to Stop President-Elect Trumprom Taking Office?>> (Peter Koenig, Global Research. 2024.19)

8. <<푸틴, 미국의 우크라이나 확전 시도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 반드시 대응이 있을 것이다.” >> (통일시대, 2024.11.22.)

9. <<美·英 이어 프랑스도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족쇄' 해제 시사>> (연합뉴스, 2024.11.24.)

10. <<Ukraine war: Thousands of UK troops to be sent to Europe in bid to combat Russian aggression>> (Skynews, 2024.8.29)

11. <<트럼프, 네타냐후 특사 접견…가자휴전안 벌써 바이든 패싱>> (연합뉴스, 2024.11.12)

12. <<이란, 머스크와 유엔대사 만남 강력 부인…"조작된 이야기">> (iMBC, 2024.11.17.)

13. <<President Pezeshkian: Iran Has Never\and Will Never Seek Nuclear Weapons>> (Sputnikglobe. 2024.11.14.)

14. <<The state-backed settler war to annex the West Bank>> (Robert Inlakesh, The Cradle, 2024.11.13.) 12일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서안 정착촌에 이스라엘 주권을 적용할 중요 기회”라고 서안지구 합병의지를 노골화했다. (경향신문, 11.12)

15. <<Trump Wants to End Gaza War on Israel’s Terms>> (Steven A. Cook, Foreign P{olicy, 2024.11.7} 

16. <<사우디, 다들 트럼프 눈치 볼 때 이란과 군사 협력 강수>> (민들레, 2024.11.11.), <<[트럼프 재집권] "전쟁 끝낼것" 공언…우크라·가자 '두개의 전쟁' 어디로 가나>> (연합뉴스, 2024.11.6.)

17.  <<Short on troops, Israel turns to mercenaries>> (The Cradle, 2024.11.12.)

이 사상자 숫자는 과거 4차례 중동 전쟁, 헤즈블라와의 전쟁에서 불과 100명 미만 사상자가 발생한 것

에 비하면 가히 천문학적 증가다. 이 결과 참전 기피로 이스라엘은 용병 의존이 증가하고 있다. 

18.  <<[트럼프 재집권] "전쟁 끝낼것" 공언…우크라·가자 '두개의 전쟁' 어디로 가나>> (상동)

19. <<아랍 정상들 “이스라엘 집단학살 규탄···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해야”>>(경향신문, 2024.11.12.)

20. <<NYT: Potential '60-day truce' in Lebanon taking shape>> (Almayadeen, 2024.11.23.)

21. <<IRGC chief urges Muslim nations to sever ties with Israel>> (Tehran Times, 2024.11.22.)

22. <<Iran's Ayatollah Ali Khamenei promises 'teeth-breaking' response against Israel, U.S.>> (UPI, 2024.11.2.)

23. <<Hamas Calls for 'Immediate' End to War After Trump Election Win>> (Newsweek. 2024.11.6.)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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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목의 세상읽기] 트럼프2.0과 한반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