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목의 세상읽기] 트럼프2.0과 한반도 (1)

손정목 부원장

트럼프 정권이 과연 맨해튼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딥 스테이트는 전후 미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미 패권질서의 중추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수 분야만이 아니라 정보, 언론, 금융, 학술, 의약, 엔터테인먼트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여론을 주도하였다.

과거 연방정부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케네디나 닉슨 대통령도 암살 되거나 중도에 낙마하였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이 잇단 전쟁 패배와 경제 실패로 몰락하고 있어 그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 양대 지배세력 간의 명운을 건 대결이 될 것이다.  

저자: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통일타임즈는 트럼프 2기를 맞아 예상되는 정책 관련 분석과 전망 기사를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차례 

1. 트럼프 2.0 미국 예외주의의 종식

2. 맨해튼 프로젝트

3. 전쟁의 종식

4. 한반도 평화협정 가능한가

5. 보호주의와 대중국 전략

© SPUTNIK

1. 트럼프 2.0 미국 예외주의의 종식

트럼프가 예상대로 당선됐다. 해리스 당선을 기대했던 윤석열 정권과 주류 언론들은 당황하면서 또 다시 과거처럼 연일 그의 내각 인선과 정책 방향에 우려와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트럼프를 도외시 했던 윤석열은 이제 와서 그와 어떻게든 골프라도 치면서 환심을 사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사대 굴종의 전형이다.

트럼프 2.0 관련 골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1기 때와 달리 미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그의 지지 정치 세력을 결집해 소위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더 강력히 실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마가(MAGA) 정책의 핵심은 트럼프가 유세 중에 여러 차례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가 딥 스테이트를 파괴한다"1)고 선언했듯이,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소위 딥스테이트 세력의 기반과 정책을 파괴, 약화시키고, 제조업을 부흥시켜 과거 2차 대전 직후처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딥 스테이트란 ‘선출되지 않은 권력집단’으로 흔히 연방 정부 내 오랜 기간 또아리를 틀고 앉아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해온 관료집단을 가리키나 그 진정한 실체는 미국의 일극패권 유지에 사활적 이해를 가진 군수, 금융자본 세력이다. 이들이야말로 끝없는 전쟁 전략(Endless War Strategy)으로 지구촌 곳곳에 침략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과 패권적 지위를 누려온 미국의 주류 지배 세력으로, 현재는 바이든 정권이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트럼프 2,0 정책의 핵심은 그가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한 소위 딥 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보호주의와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대결을 통해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전쟁 중단, 반중 대결 정책, 보호무역주의, 미국 산업 부흥에 불리한 국제기구나 협약 탈퇴, 동맹국 자본 및 산업생산능력의 미국 이전,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이다.

이에 대해 미 외교협회(CFR) 기관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미국 예외주의의 종식”(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2) 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은 모든 국제법이나 규범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예외주의는 미국 중심 “규칙기반 세계질서” 의 근본 사상이다.3)  이것이 종식된다는 것은 곧 미국 패권질서의 해체를 의미한다. 

© SPUTNIK

2.  맨해튼 프로젝트 

(*본고에서는 트럼프 2.0의 경제, 사회 정책 부분은 제외한다)

딥 스테이트 해체와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로 미 연방정부를 구조조정하고, 예산 감축을 실현하여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는 정책이다.4)  

이 정책의 목표는 딥 스테이트의 정부 내 기반을 결정적으로 약화 시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 © 위키피디아, 아틀라스뉴스

트럼프는 이 임무를 정부효율부를 신설하여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맡겼다. 그는 정부효율부의 임무에 대해 핵무기를 개발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5)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CNN방송이 "연방 공무원 대부분이 긴장 상태로 트럼프 취임 후 숙청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11.10)고 보도한 것처럼, 이 정책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대내외적으로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트럼프의 연방정부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정부효율부를 통한 연방 정부 구조개혁과 예산 절감이다. 일론 머스크는 428개 연방 기관을 99개로 줄이고, 예산도 2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6)

그는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 관료 개혁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에 대해 각종 음해와 모략으로 그의 대통령 직 수행과 선거과정을 방해했던 정보 및 안보분야 고위 관료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징계조치다.7) 

트럼프는 이들을 ‘딥 스테이트 방해자’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하자마자 고위직 공무원을 해고가 용이한 정무직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재가동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퇴역 장군 등으로 구성된 '전사위원회'(warrior board)를 마련해 현직 3∼4성 장군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8)

이렇듯 트럼프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딥 스테이트의 인적, 물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가히 대변혁(revolutionize)적 조치다. 트럼프는 이 개혁조치를 건국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 4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9)

수잔 서머럴 와일스 © 나무위키

이것은 모든 변혁적 조치가 그렇듯이 집권 초반 힘이 있을 때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것이다. 와일스 비서실장 내정자도 정부를 대변혁 할 수 있는 기간은 트럼프 임기 4년이 아닌 다음 중간선거까지인 2년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건국250주년을 기념하여 내년 현충일인 5월26일부터 250주년이 되는 2026년 7월4일까지 1년 이상 ‘위대한 미국 박람회’(Great America‘s State Fair)를 열겠다고 발표하였다.10)

아마도 그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안고 있는 주요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고, 250주년을 화려하게 기념하여 미국을 다시 세워 보려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과연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딥 스테이트는 전후 미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미 패권질서의 중추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수 분야만이 아니라 정보, 언론, 금융, 학술, 의약, 엔터테인먼트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여론을 주도하였다. 과거 연방정부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케네디나 닉슨 대통령도 암살 되거나 중도에 낙마하였다. 11)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이 잇단 전쟁 패배와 경제 실패로 몰락하고 있어 그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 양대 지배세력 간의 명운을 건 대결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복지부동' 대신 충성파… 트럼프 귀환에 떠는 200만 미국 연방공무원>> (한국일보, 2024.11.11)

2)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Daniel W. Drezner, foreign affairs, 2024.11.12)

“확실한 것은 미국의 예외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트럼프 하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오랜 미국의 이상을 홍보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그것은 급증한 부패한 외교 정책 관행과 결합되어, 미국을 여러 강대국 가운데 하나로 보이게 할 것이다.”

 3) <<Putin calls for global fight against ‘Nazi propaganda’>> (sputnikglobe, 2024.2.5)

푸틴대통령은 예외주의가 나치즘의 뿌리라고 규정하였다. 예외주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인민을 학살하고, 자원을 약탈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특권 사상으로 우월주의, 인종주의의 변종이다. 시오니즘도 예외주의의 한 형태다. 미국 <National Review Online>(The Dispatch의 편집장 요나 골드버그 (Jonah Gold berg)는 이런 정치방식을 리버럴파시즘이라고 정의하였다. <<Liberal Fascism: Analyst Says European Legacy Is ‘One of a Criminal Gangster Cartel’>>(sputnikglobe.2024.5.25.>(참조)

4) <<"대변혁·맨해튼 프로젝트"…트럼프 2기, 대내외 정책 대전환 예고>> (연합뉴스, 2024.11.13)

5) <<[스트롱맨의 귀환] 트럼프, 머스크에 '맨해튼 프로젝트' 특명 …"관료주의 끝장내라">> (매일경제, 11.13)

6) <<428개 연방기관 99개로 줄인다….머스크의 관료주의 개혁 청사진>> (ytn. 11.13)

7) <<가방싸고 여권 챙기고, 해외 자산 확보하고… 트럼프 보복 대상들 움직임>> (뉴시스, 11.16)

8) <<"트럼프 인수위, 눈엣가시 군 장성들 쳐낼 위원회 설립 추진">> (연합뉴스, 2024.11.13.)

9) <<"대변혁·맨해튼 프로젝트"…트럼프 2기, 대내외 정책 대전환 예고>> (상동)

10) <<Trump Unveils ‘Great American State Fair’ Plan To Celebrate America’s 250th Birthday>> (officialseanparnell, 2024.11.7.)

11) <<법무부 ‘이란, 트럼프 노린다’/ 트, 케네디와 닉슨 최후 피해야/ 러우전 80년 작품, 속결 없다>>(유튜브 스캇 인간과자유, 2024.11.11.)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