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도르 루키아노프: NATO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는 매우 다르다.

한때 국내에 유러피안 드림(European Dream)이란 책이 유행하고, 마치 유럽의 사민주의, 녹색주의가 인류의 지향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그 영향은 한국에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나토로 대표되는 유럽은 철저히 미국에 예속된 속국들의 연합체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미국에 휘둘려 무분별한 전쟁을 계속하고, 이제는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버려질 위기에 놓여있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저자: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

번역: 통일시대연구원 번역팀

출처: RT 4월 5일자 기사

 기자명통일시대연구원 

표도르 루키아노프: NATO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는 매우 다르다.

2023년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 Artur Widak / NurPhoto via Getty Images / RT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창립된 이래 75주년을 맞았다. NATO는 1980~90년대의 결정적인 전환기에서도 그 입장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국제적 지형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론적으로 이 블록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임무를 완수한 후 해체됐어야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논리가 우세했다. 그토록 잘 작동했던 도구를 왜 포기해야 하는가? 결국 주된 성과는 서방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냉전의 승리 자체가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없이 이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기 봉쇄 정책과 적의 점진적인 사회 경제적 소진의 결과였다. 즉, NATO는 군사 블록이었지만 또한 다른 업무에도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 구조였다.

당면한 과제는 새로운 서구 중심 세계 질서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NATO의 동쪽 확장 문제와 이전에 적대적인 영토의 개발 문제는 제쳐두고 이것이 유럽의 긴장 고조와 현재의 정치-군사적 위기의 출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따로 있다. 2024년의 국제 상황은 NATO 구성과 관련된 모순과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어떻게 동맹에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식적으로은 이 블록은 지금보다 더 크거나(스웨덴이 막 32번째 국가로 가입), 이보다 더 통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제국주의 독재 국가인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이에 맞서 함께 할 준비가 된 동맹을 단결시켰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 이제 위험의 주요 원인은 적(러시아)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미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정치 투쟁은 키예프에 대한 군사 지원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고,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갈 가능성으로 서유럽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고려하게 되었다. 미국은 NATO를 완전히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것인가? 여튼 워싱턴의 이 구세계에 대한 이해의 감소는 트럼프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금세기 초부터 이어온 추세다.

트럼프 하에서 미국이 NATO를 탈퇴한다는 유언비어는 정치적 내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변덕스러운 전직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그럴 권한은 없다.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집착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거대한 전략도, 가급적 문자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관세로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 그 결과 그는 NATO와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여 미국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맹국을 통제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규칙을 통제하는 능력을 통해 10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더 복잡한 주장은 트럼프에게는 별로 흥미롭지 않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이것은 그(트럼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친유럽'으로 평가받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출 부담의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이 재고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별도의 정치적 과정의 형태가 아니다.

여기서 1990년대 초 NATO가 어떻게 보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맹의 대서양 성격과 목표의 대륙 횡단 성격 사이의 모순은 당시 해결되지 않았다. 블록은 여전히 ​​유럽과 그 주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세계화의 전성기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군사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수단이라고 느껴졌다.

군사화를 향한 세계 무대의 변화와 주요 갈등의 극단적인 강화는 역량에 대한 재검토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대결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로 묘사하고, 중국은 이 독재 국가들 가운데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한다. 이는 NATO의 세계화와 NATO의 실제 활동(공식적인 임무는 아닐지라도)을 대서양 경계 너머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계화 원칙에 기초한 통합된 세계는 끝났다. 그 질서 속에서 서방 동맹은 모두의 안보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제 NATO 또는 아시아의 화신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블록은 "집단 서방"의 지정학적 이익에 봉사할 뿐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이미 군사적 약속 이행의 필요성을 초래한 나토의 확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시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서유럽인들은 중국을 위협이라기보다는 유익한 파트너로 보고 있지만, 미국과의 공통된 정책적 관점의 틀 안에 갇힌다면 그들의 우선순위는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NATO의 미래를 더 이상 확실하게 만들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