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자체의 군사기구 원하는 유럽

 

편집국

2015-05-15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의 손탁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의 제목으로 정세론해설을 게재하였다.

 

해설은 유럽에 군사기구인 나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동맹이 미국과의 불공평한 군사적 종속관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3월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의 군사무력인 유럽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이 제안은 많은 유럽나라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체코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해설은 이어 유럽에 미국주도의 나토와 유럽군이 병존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동맹 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정세분석가들의 평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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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정세론해설>

 

미국의 손탁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최근 유럽동맹이 군사분야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자기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유럽동맹이 자체의 군사무력인 유럽군을 창설하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지난 ３월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유럽동맹에 대한 모든 위협들에 대처하여 동맹이 자체의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그는 유럽동맹이 자체의 무력을 가지게 되면 성원국이나 이웃나라들의 평화에 대한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유럽군은 유럽동맹의 대외정책적지위를 회복시키는데 전심전력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유럽주둔 나토무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유럽동맹을 위한 또 다른 군사무력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였겠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바로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기구이기때문이다.

 

나토는 조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을 실현하는데 복종되여왔다.나토는 １９４９년 ４월 미국이 주동이 되여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나라들을 위주로 조직된 군사기구이다.

 

미국은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서방나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원국들에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설치해놓고 여기에 저들의 병력과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살인무기들을 전개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미국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지배주의적인 투쟁을 탄압하는데 나토를 리용하였다.

 

랭전종식후 나토의 존재명분은 없어졌지만 미국은 계속 이 침략적군사기구를 유지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도구로 리용해오고있다.현재 미국은 나토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였다.

 

나토에 가입한 유럽나라들은 미국주도하의 이 군사기구에 의존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는것으로 생각하여왔다.그러나 독자적인 유럽을 건설하려는 구상밑에 유럽동맹이 창설된 후 여러 나라의 정계인물들속에서는 유럽이 자체의 안전보장을 계속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존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자주 울려나왔다.

 

알려진것처럼 나토성원국들은 나토의 지도기관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들을 자기 나라 국회의 비준을 받음이 없이 반드시 리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리익을 반영한 나토의 결정들이 설사 해당 나라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되여도 의무적으로 그것을 리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렇게 나토를 통하여 유럽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얽어매놓고 유럽에 대한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이런 불공평한 군사적종속관계를 유럽나라들이 달가와할리가 없었다.

 

유럽동맹의 궁극적목적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음이 없이 유럽나라들의 모든 활동을 지역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호상협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데 있다.이를 위해서 유럽나라들사이의 경제적통합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일체화도 실현하는것이 동맹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여왔다.

 

유럽군을 창설하여 독자적인 안보체계를 수립하려는 유럽나라들의 시도와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서유럽나라들이 １９９２년부터 나토안에 유럽방위기둥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것,１９９９년 도이췰란드와 프랑스가 이전에 조직된 유럽군단을 유럽신속방위군단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２００３년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수뇌자회의에서 독자적인 유럽방위무력창설문제를 토의한것,２００４년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진행된 유럽동맹 성원국 국방상회의에서 분쟁지역들에 전개될 독자적인 신속반응무력창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합의한것,２００６년 유럽동맹의 첫 《공동방위기금》을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한것 등 독자적인 무력창설을 위한 유럽의 움직임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여왔다.

 

이번에 또다시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나토와 별도로 유럽군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미국의 독단과 일방주의,강권을 반대하고 유럽동맹의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하기에 이 제안은 많은 유럽나라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도이췰란드와 체스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서고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유럽인의 미래와 안전은 자체의 군대를 가질 때에만 담보될수 있다고 하면서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하였다.체스꼬대통령도 이 제안을 적극 지지해나서면서 유럽동맹이 자체의 군대를 조직함으로써 미국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문제를 제멋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것은 자기들의 령토에서 미군이 유럽의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나토의 기발을 달고 돌아치는것을 바라지 않는 유럽나라들의 내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물론 유럽군을 창설하는 문제는 당장에 실현될수 없으며 많은 애로들을 극복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뒤에라야 결과를 볼수 있다.그러나 유럽동맹이 이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근기있게 내밀고있으며 또 유럽나라들의 군사적잠재력도 점차 강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군창설은 현실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이 유럽군은 나토와 경쟁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유럽에 미국주도의 나토와 유럽군이 병존하게 된다면 불피코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더한층 악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안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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