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란 무엇인가

 

 

김은별 객원기자

 

AIIB는 무엇인가요?

 

AIIB는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입니다.

 

AIIB는 글자 그대로 낙후한 아시아 지역의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은행입니다. AIIB는 중국의 주창에 따라 2013년 10월에 21개 나라가 은행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3월 말까지 창립회원으로 참가할 나라를 확정짓고 올해 말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AIIB와 비슷한 은행이 있다면서요?

 

AIIB와 비슷한 은행은 이미 있습니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그것이지요. 이런 은행들을 국제개발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구라고 합니다.

 

국제개발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얻는 일반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각국이 일정 금액을 모아 만든 은행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 돈을 빌려 줍니다.

 

보통 장기, 저리로 차관을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지원을 하기도 하고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개발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기술원조, 컨설팅까지 제공하지요.

 

 

한국을 방문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세계은행의 총재는 여러나라가 돌아가면서 맡지만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김철수 기자

 

 

국제개발은행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과 4개의 지역개발은행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은 각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MDB)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돈이 많은 나라들이 돈을 내겠지요?

 

AIIB는 어떤 역할을 하게되나요?

 

아시아 지역(중국 포함) 인프라 투자수요에 대해서 OECD는 2030년까지 8조 3000억 달러, ADB는 2010~2020년 사이에 연간 7,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IIB 자금은 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가진 막대한 자금력을 AIIB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철도, 통신, 전력, 토목, 원자재, 에너지, 물류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경험과 규모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된 94개 중국기업 중 50개 이상이 이들 분야에 속합니다. 이들 기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AIIB가 실크로드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육상과 해상에서 중국과 유럽을 잇겠다는 겁니다. 이 길 주변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30억명에 달합니다.

 

시 주석의 구상을 발전시킨 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입니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것이지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노선. 빨간색 점선이 육상 루트, 파란색 점선이 해상 루트다. (자료:대외경제연구원)ⓒ민중의소리

 

 

일대일로의 개발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의 서북지역과 서남지역이 개발됩니다. 서북지역인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깐수성은 중앙아시아로 통하고, 서남지역인 윈난성과 광시장족 자치구는 동남아시아로 통합니다. 균형발전은 물론 소수민족 문제로 정치불안을 만들어온 이들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도도 느껴집니다.

 

신 실크로드가 지나는 주변국들과 협력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중국의 꿈(中國夢)”과“세계의 꿈(世界夢)”의 결합이라는 표현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2차 대전 후 미국이 주도했던 마셜플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ADB가 있는데 왜 새로 AIIB를 만드나요?

 

AIIB와 ADB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ADB가 병원, 의료, 복지 등 빈곤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느라 인프라 투자 비중은 10% 정도로 그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주요 기능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1표를 갖게 되는 UN 총회와는 달리, ADB 등 국제개발은행에서의 의결권은 공여국의 경제규모에 따른 재정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의 ADB지분은 2013년 말 기준 6.47%입니다. G2라 불릴정도의 경제규모인데도 지분은 턱없이 작지요. 반면, 일본은 15.6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이 15.56%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한 사안에 대해 85%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 반대해버리면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ADB는 일본과 미국에 의해 거의 주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향후 막대한 건설 사업이 일어날 곳이 중국 인근인데 의결권이 낮아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니 불만이 많았지요. 그래서 최근 일본을 향해 의결권이 너무 높다고 불만을 터뜨려 오다, 직접 AIIB 출범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왜 AIIB에 부정적인가요?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주도로 움직이는 세계은행(W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해 설립하는 국제 은행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AIIB의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50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해서, 지분율 50%와 의결권 49%를 확보했습니다.

 

AIIB가 향후 사업을 시작해 자산을 키워 나간다면 주거래 통화가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사업 결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높은 의결권을 통해 자국의 영향을 키워 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보가 마뜩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아시아가 탄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영국은 왜 참여했나요?

 

최초 참여국이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21개국이었던 AIIB는 최근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도 참여를 선언하면서 점차 그 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토록 마뜩찮아 하는데 강력한 우방으로 분류되는 영국이 G7 가운데 최초로 참여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북돋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AIIB 가입을 통해 일본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DB의 진입장벽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투자 기회를 잡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DB의 회원국이 아니면 아시아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ADB 경우 인프라 대출로 대략 매년 150억~200억달러(약 16조7000~22조3500억원 )를 투자하고 있지만 비회원국 기업은 관련 사업 참여가 힘듭니다.

 

중국,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수십조달러로 추산되는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이 시장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출처: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3-20 12:06:3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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