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용식> LA시국회의 대표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다

미국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래도 미국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고 청교도적인 정신이 남아있는줄 알았다. 아무리 패권을 추구하고 자국의 이익에 급급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군산복합자본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력들이라 생각했다. 아직도 미국에는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튜부 스타 행크 그린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북한 사회에 인터넷을 이용 외국정보를 유입시켜 변화를 유도하고 망하게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바로 북한 이웃에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해결책은 답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완전히 북한과는 대화를 안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전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체면도 없고 명분이 없으니 견디다 못해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하면 전면전으로 받아서 끝을 내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미국에 기대를 걸었던 내가, 미국에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서고 부시 같은 호전적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들어서면 북미관계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 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나 뿐 아니라 오바마를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었다. 미국의 본심을 몰랐던 것이다.

미국은 애초에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

미국이 드디어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애초에 6자회담이니 뭐니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질듯하고 다 된 것처럼 합의가 되었다가 미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계속 돌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이 망하기를 학수고대 바라고 그것을 끊임 없이 시도했다. 계속된 경제봉쇄와 이어지는 인권을 앞세운 탄압, 그것은 북을 망하게 하기 위한 끝없는 시도였던 것이다. 미국은 북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뜻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애초에 북한과 대화를 할 뜻도 없었고 시간만을 끈 것이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하였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5년 11월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 사업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함으로 무려 11년의 세월을 허비했다. 중요한 것은 북이 아니라 미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북은 평화적 에너지를 개발하여 경제발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빼았기었고 경제적 발전에 막대한 손해을 입었던 것이다.

이어지는 시간끌기 시도

2005년 9월 19일 제 4차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 내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북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통해 위조지폐를 유통시키고 마약대금 등 돈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북의 2천 400만 달러를 동결시킨다. 또 한번의 시도도 허탈하게 끝이 났다.그 후에 10.3 합의도 소득이 없이 끝이 난다. 부시정권 말기 북한은 2008년 6월 27일 5MW영변원자로 냉각탑을 스스로 폭파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지만 이것도 허사로 돌아갔다.

오바마는 무엇을 했나

북을 악의 축으로 천명하고 우리편에 안 서면 다 적이라고 세상을 반으로 쩍 가르던 부시가 물러나고,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은 북미관계가 희망적으로 풀려갈 것으로 생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폐기하고 협상외교와 다자외교 대화를 통한 해결을 표방하면서 오바마 시대를 열었다. 북미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 남쪽에 보수적인 정권이 있어도 워낙 대미의존적이라 미국이 끌면 따라갈 것으로 모두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오바마는 동맹국의사 우선이라는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남쪽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아래 시간끌기에 급급했다. 적어도 북미관계에 있어서 오바마 그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미국이 힘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오바마는 아마도 힘이 빠진 미국으로서는 산재한 세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힘도 없고 특히 만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계속 붙들고 흔들면 남한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건질 수 있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내가 오바마라도 형제국가인 남한이 북한을 원수로 여기고 적대시 하는데 도깨비 방망이 같이 흔들면 이익이 우수수 떨어지는 북한을 놓아줄 이유가 없다.

미국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동안 미국이 인권국가이고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옳바르게 이끈다는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게 조금의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북한이건 남한이건 헌신짝보다 못하게 버릴 나라이다. 미국은 자국하나 챙기기에도 버거운 나라이다. 더이상 패권국도 아니고 양심이 있는 지도국도 아니다.

오바마 정권의 뜻을 내가 오해하였기를 나는 바란다. 나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란다. 나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통일만이 우리민족이 제대로 대접받고 떳떳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은 진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든 아니면 평화적인 공존이 되든 남북으로 떨어져 살든, 전쟁을 통한 해결만은 막아야 한다.

길은 하나

길은 하나. 남북관계의 회복이다. 남쪽이 북과 손을 잡고 대화의 뜻을 굳건하게 밝혀야 한다. 북도 남과 손을 잡아야 한다. 남쪽의 도움 없이는 북도 혼자 설 수는 없다. 아무리 주체가 좋아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실은 남과 북 두 다리로 서야지 남이나 북이나 한 다리로 설 수는 없다.

의족이라는 불편한 외세의 도움이 없으면 말이다. 외세라는 의족을 벗고 내 다리로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길은 하나다. 남북은 형제다. 헤어져서 살 수 없는 하나! 오바마는 고맙게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믿지말고 너희들끼리 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