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 <조선신보>는 기고문을 통하여 올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하여 북의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공감대가 이남 사회 전반에 형성되고 있지만, 미국이 남북관계개선에 쐐기를 박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구조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세의 근본 전환을 위한 최대변수는 역시 북의 전략적 의지와 이남 정권의 전략적 선택에 달렸다고 하였다. 북은 올 신년사에서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할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외에 표명하였으니, 남은 문제는 박근혜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간의 대결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여나갈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국

 

---

 

<조선신보> 2015, 01, 19

 

 

【기고】격동하는 2015년―조선반도정세를 보는 시점

 

 

최용해(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학부장)

 

 

신년사를 통한 공화국의 파격적인 제안과 주동적인 후속조치들에 의하여 새해벽두부터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파란과 격동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신년사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을 조성할 결정적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룰 결심과 함께 미국과 남조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책전환으로 이끌어낼 의지를 내외에 표명하였다.

 

지난 1월9일에 공화국이 제기한 합동군사연습과 핵시험의 림시중지에 대한 중대제안은 그 의지의 단적인 표출이며 이는 일방적인 정책전환촉구가 아니라 미국과 합의한 9.19원칙, 즉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정책전환의 토양을 조성해나가려는 주동적이며 전략적인 조치라고 볼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신년사를 통한 공화국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형성되고있으며 이후 고위급접촉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실현가능성이 열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북남관계개선에 약간의 밝은 전망을 보이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에서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있다.(사진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성원들, 1월 13일, 련합뉴스)

 

 

더우기 거듭되는 참사와 국정운영의 실패 등으로 지지률이 30%대까지 떨어져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이 역설적으로 정권기반을 안정시켜 조기레임덕을 막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북남관계, 통일문제》에 전략적으로 의지할 공산도 낮지 않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북남간의 관계개선은 새해 첫시작으로부터 구조적난제에 직면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새해벽두부터 대공화국압박과 추가제재소동을 펼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쐐기를 박고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전술차원이 아니라 전략차원에서 전개되고있음으로 하여 미국의 정책전환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반증하는 현실적근거로 드러나고있는데 있다.

 

오늘의 동북아시아는 탈랭전이후 세력전이의 갈등과 소용돌이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새 질서이행에로의 장기적진통을 겪고있으나 그 주된 요인은 중미간의 패권경쟁에 있으며 조선반도정세의 불안정성 또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기인한다고 할수 있다.

 

말하자면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리명박정권으로부터 박근혜정권에 이르는 대북강경정책에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상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가치차원에서 대중국봉쇄의 비중이 보다 증대함으로써 대조선정책전환의 전략적동기가 극적으로 감소하고있는데 그 구조적요인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미국은 극심한 재정위기속에서 대중국봉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꾀하고있으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 《핵문제》를 비롯한 공화국의 《위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있다는것이 오늘의 동북아시아와 조선반도의 실정을 보는데서 놓쳐서는 안될 관건적인 시점이다.

 

올해 조선반도정세는 호조건과 악조건이 호상작용할것이나 정세의 발본적전환을 위한 최대변수는 역시 공화국의 전략적의지와 남조선정권의 전략적선택에 기인한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신년사에 담겨진 공화국의 례사롭지 않은 결심과 의지는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조성과 그를 위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기존의 론리와 구도를 초월하는 정치외교적결단을 예상하기에 충분하며 그 시동은 벌써 걸려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고 눈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정세를 주도하고 타개하려는 공화국의 전략적지혜와 노력으로 사태가 격변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수 없다.

 

문제는 박근혜정권의 의지와 결단이다. 통일의 당위성의 견지에서 보아서도 그렇거니와 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사회의 지속적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북남관계는 개선되여야 하며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조성되여야 한다는것은 남조선의 정치권과 경제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아가고있다.

 

해방70돐이라는 민족사의 중요한 모퉁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대화할수 있으며 우리 민족사를 새로 써나가는 력사적인 계기가 마련될것이다.

 

새해 조선반도는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역내국가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면서 통일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간의 대결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여나갈것으로 전망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1-19 16:31:0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