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윤현일 기자

2015년 1월 11일

 

 

 

 

북은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민족의 분렬 70년이 되는 새해 2015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념원으로부터 미국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북은 보도한 대로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와 핵실험 중지 교환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고심도 없이 거절했다. 미국 국무부는 "일상적인 한미 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결하는 북의 성명은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제의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군사훈련과 핵실험이 부적절하게 연결되었다고 보는 미국은 시각은 문제가 있다.

 

북침을 전제로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코리아반도의 평화 정착에 역행하는 전쟁위험요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북침 전쟁훈련으로 인해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북미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사훈련과 핵실험은 서로 긴밀하게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은 코리아반도 긴장 요인 중의 하나로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보았으며 훈련 중지를 하면 북도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핵실험 중지를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코리아 반도 긴장완화에 평화정착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원한다면 군사훈련도 중지해야 하고 핵실험도 중지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하나씩 서로 성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이 이렇게 대담하게 제안한 것은 신년사에 밝힌 내용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제안은 대규모의 전쟁훈련이 긴장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미국이 더는 북침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북의 입장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에 핵실험을 한 것이며 전쟁위험 요인이 없어지면 굳이 핵실험 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북은 제안 배경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2월에 시행될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군사합동 훈련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북이 비핵화 실시와 핵실험을 중지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용단을 위한 고민도 없이 북의 제안을 거절하여 코리안 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니해킹의 주범으로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을 지목하고 북을 상대로 거짓 인권공세를 하면서 북의 평화제안을 고심도 없이 바로 거절하는 등 도무지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코리아 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위해서는 북미가 모두 한발씩 물러나 양보를 해야 한다. 북은 핵실험 중지라는 양보카드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군사훈련 중지 양보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북이 양보한 만큼 미국도 양보하는 것이 서로 이득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의 평화제안 거절로 인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까 염려스럽다. 북은 올해에도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의 긴장유지가 목적이라면 몰라도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북의 평화제안을 받아야만 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미 6자회담 관련자들이 이번 달 중순경에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보도하였다. 비록 미국이 북의 평화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싱가포르 만남에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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