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부당한 북 제재 결정

 

김숙(재미동포)

 

The New York Post 12월 30일 자는 소니 영화사의 해킹이 북이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 증거로 미국의 여러 전자 보안 업체들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의 한 전자 보안 회사는 소니 영화사 해킹은 그 회사의 전직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미국의 많은 전자 보안회사 중 유력 회사인 Norse Corp. 수석 부사장의 증언에6명의 해커 중 적어도 한 명은 소니 영화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기술적으로 소니사를 공격 했다고 했다. 이번 소니사의 해킹은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일(현지시간) 북을 소니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고 북의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미 북은 미국 FBI에서 조사한 결과라고 내놓은 북 관련 주장에 대해 무관한 사건임을 주장했다.  주장과 함께 미국이 증거 자료를 내놓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북의 제안에도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새해 아침에 북 제재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보아서 미국은 북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북 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1월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 3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1. “미국은 천만부당하기 그지없는 모든 대조선《제재》 조치부터 전면적으로 철회 하여야 한다.”

 

2. “미국은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무모한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3.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증유(아직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의 초강경 대응 전에 진입한 상태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북을 대상으로 갖가지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침략전쟁 위협으로 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위한 조치로 시작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과학, 수산, 공업의 발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위한  인공위성 발사, 등 열거 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의 북 제재는 바로 북 인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것은 미국에서 북의 인권을 압박하는 것이다.  70년 동안 북의 인민들은 미국이 가하는 경제봉쇄로 생활에 너무나 심대한 곤란을 겪었으며 아직도 겪고 있다.

 

금년1월들어 추가된 제재의 조건이된 소니 공격에 대해 북에서 요구하는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국내 전자 보안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인정하고 억지 주장으로 북을 괴롭히는 제재를 풀어야 한다. 나아가 그동안 가한 모든 제재들도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에 대한 추가 재제를 시행 한다면 이것은 북의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미국이 유엔을 무대로 하여 북 인권탄압을 구실로 북을 압박 하려는 것이 어불성설,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의 인민들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 하다고 믿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보아도 나쁘지 않다. 그들 에게는 직업걱정, 집걱정, 먹거리 걱정, 자녀교육 걱정, 의료비 걱정이 없다.    인간 삶에 있어 의.식.주와 자녀교육 이것이 기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이것들 때문 아닌가?

 

그런데 경제적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그러다보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집세를 내지 못해서 길바닥으로 쫒겨나는 사람들도 많다. 도시마다 거리마다 많은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가 남쪽은 무엇 때문에 모순 투성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강요하는가? 통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통한 통일이다.  전쟁의 구실을 마련하려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흑심을 김정은 제1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잘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성 이란뜻)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이 각종 제재를 북에 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북을 고립압살 하기 위한 악의에 찬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봉쇄와 군사적 압박등 수 많은 대북 제재를 풀고  북과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친선적으로 지내자고 북이 내미는 손을 미국은 언제나 부당한 조건을 달아 거부해 왔다.

 

 또한 미국이 남쪽, 일본, 나토군들과 연합해서 연례훈련 이라는 구실을 달아 진행 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후리덤 가디언, 맥쓰 떤더, 쌍용등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 하라는 요구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집 앞에서 단순한 싸움만 나도 불안 한데 국가를 대상으로 일년에도 몇차례씩 최신 공격 핵무기들을 동원하고 수십만의 군인 들이 동원되어 벌이는 전쟁연습에 누구든 불안을 가지는 것은 정상이다. 반대로 미국의 동부 대서양 앞바다와 서부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최신 공격 핵무기들을 동원하고 수십만의 병력이 집결하여 전쟁 연습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전쟁위협 속에서 병진노선을 택하고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북의 인민 들을 더는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정책국의 성명은 갖가지 제재와 전쟁연습으로 북을 경제적 곤란에 내밀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에 보내는 무개있는 경고이다.

 

세대와 세대를 지나 3세대에 이르는 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북의 인민들은 전쟁과 그들의 생활 경험을 통해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다. 그러기에 북의 군대와 인민이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한 것을 미국은 매우 심중히 받아 들여야 한다.

 

밟는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 미국은 역사이래 한해도 쉬지 않고 약소 국가들을 침략 하였다. 아직도 아랍과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상으로 가해지는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북의 인민들과 군대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대응전에 진입 하였다는 발표를 미국은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 가볍게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70년의 압박과 제재를 거두고 북이 내미는 손을 마주 잡고 악수하며 대화와 화해의 길로 나올 때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1-11 22:32:5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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