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왜 태평하지 못한가  

태평양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태평양을 흐려놓지 못해 모지름을 쓰는 두 나라가 있다.

지난 10월 22일 일본과 오스트랄리아가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군사와 정보, 싸이버안전 및 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은 얼핏 보아도 그것이 새로운 군사동맹의 출현을 의미하고 가뜩이나 위태로운 지역안보를 해치리라는것을 알수 있다.

더우기 일본과 오스트랄리아는 다같이 《쿼드》성원국이며 오스트랄리아는 《5개의 눈》과 《오커스》성원국이기도 하다.

군사와 정보, 싸이버안전 및 우주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상기 공동선언이 《쿼드》의 질적변화를 가져오고 《5개의 눈+1》의 창설을 의미하며 지역에서의 핵전파위험성을 가증시키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러한 배타적이며 대결적성격의 군사동맹들이 확장, 강화될 때 지역안보에 어떤 재변을 불러오는가에 대해서는 현 우크라이나사태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주도의 반중국련합체들과 련관된 두 나라 당국자들이 이른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한 끝에 만들어낸 공동선언에 명백한 주적은 명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견제하고 세계패권을 틀어쥐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것이라는것은 세인이 인정하고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그 누구의 장단에 따르는 《안보협력》에 의해서 마련되는것이 아니라 지역나라들사이의 교류와 협조, 호상 리해와 신뢰를 구축할 때만이 이루어지는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강은성

[출처:조선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