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라크에 이어 다음은 북인가?

 

 

 

위찬미 기자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남북 조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조국 동포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운다. 남이든 북이든 조국이 잘 되면 우리도 기쁘고 조국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 이것은 해외동포도 언제나 조국과 한 운명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미국에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 남북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높고 조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에 무척 예민하다.

 

지난 10월에 미국이 탈북자의 증언을 근거로 이북을 인권유린국가로 단정하고 반북 ‘인권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켰다. 또 최근 일어난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의 배후에 북이 있다고 단언하고 비례적인 대응으로 북에 보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은 지금껏 수차례나 유엔 인권결의안의 근거로 되는 증인이 파렴치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중범자라고 밝혔고 증인들의 범죄사실이 기록된 문서들을 공개하였다. 또 북은 소니 영화사에 일어난 이번 인터넷해킹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천명하고 범죄의 배후혐의를 몇 번이나 강력히 부인하였다. 나아가 북은 이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중범죄에 유죄 판정을 받았던 사람은 정부 요인이나 정부 정책을 선택할 투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하고, 또 배심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하여 미국은 북에서 중범 판결을 받고 도주한 도망범을 증인으로 세웠다.

 

살게만 해준다면 무슨 짓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뭔가를 판정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의 결여로 하여 미국 법정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을 증인으로 쓰지 않는다. 소니 사건도 해킹한 당사자를 지목할 만한 분명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이 나서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였다. 누가 보아도 이 두 사건은 북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의도된 모략극이라는 확신이 든다.

 

또한, 미국 수정 헌법  6조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증인들을 반대심문 혹은 대면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법관들은 법이 허용한 피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일에 자신들의 노력과 시간을 거의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의 권리 보장의 절차에서 조금의 문제만 발견되어도 무죄로 결론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교통위반과 관련된 티켙 한 장을 받아도 법원에서 피고의 권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며 피고가 원하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

 

그러함에도 미국은 유엔 인권토론회에서나 소니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한 북에 마땅히 제공해야 할 반박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인간사에 있어서 기본을 무시한 극단적인 인권침해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 출신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 절차상 결점을 잘 알면서도 북을 범죄국가로 몰았고 북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이북을 범죄집단으로 몰려고 하는 미국의 모략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가 자기 맘에 들지 않을 때 무조건 박살내버리는 조폭질인가?  

 

북이 미국 시민이 아니고 적대국이어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 나라를 범죄국가로 매도해도 좋은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의 안위에 7,000만 코리안의 운명이 달려 있고 남북의 명예에 7,000만 코리안의 명예가 걸려있다. 미국이 우리 조국의 한 쪽인 북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정당한 절차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7,000만 코리안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미주 동포들은  미국 정부로 부터 명예를 훼손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침략의 구실을 조작했다. 최근에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 정보로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속여서 참혹한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과거로 더 올라가면 세계를 10여년 동안 악몽 속에 가두었던  베트남전이  있었다. 이 전쟁으로 미군을 포함하여 5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미군이 뿌린 고엽제의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베크남 전쟁도 미국이 조작한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시작되었던 것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미국이 정당한 근거없이 이북을 범죄국가로 몰아세우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속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만약 코리아반도에서 북미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종속국인 이남도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 또 한 번 동족상잔에 말려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북의 동포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남도 해외동포도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사는 미주 동포들이 정말 힘들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하던 때에 재미일본인들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죄인취급받으며 수용소 신세를 진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국의 조폭적인 침략 근성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7,000만 동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의 하나로 북을 걸고드는 행태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하든 미국이 코리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우리 동포들은 전쟁위협의 근원이 되는 61년 긴 세월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쟁을 막겠다는 남북과 해외동포들의 의지가 확고할 때, 그리고 평화협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할 때 미국도 우리나라를 어쩌지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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