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와 남북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

 

윤현일 기자

 

삐라 살포는 계속되고 있다. 삐라 살포가 계속될수록 북측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삐라살포를 중지하는 것만이 남북대화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남북대화가 예정대로 열리길 희망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삐라살포는 과연 중단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의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이 탈북자 단체들의 열광적인 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탈북자 단체는 박근혜의 또 다른 사조직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북측은 2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전통문을 보냈다. 삐라냐 남북대화냐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북측은 전통문을 통해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사전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는데 삐라 살포를 계속 강행한다면 남북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명확하게 밝혔다.

 

이러한 북측의 입장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삐라살포는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남북대화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과거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전통문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북측은 삐라살포를 계속 방치할 경우 남북대화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무심히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반발을 내심 반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남북대화는 어차피 박근혜 정부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측의 의지로 물꼬를 만들었다. 이같은 사실이 박근혜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북대화는 하면 좋고 안하면 더 좋고 식의 입장을 가지게 한 것이다.

 

남북대화를 하면 자신이 말한 통일대박이나 드레스덴 선언이 통했다고 할 것이고 남북대화를 못하게 되면 북의 태도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국민탄압 정치로 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키려 할 것이다.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대화공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능력 최대치인 2Mb의 능력보다도 한 참 뒤처진데 어떻게 북측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삐라 살포의 배후조종자로 계속 남아있는 한 북측은 박근혜 정부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대화가 경색되면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덩달아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의해 임기조차 마치지 못한 비운의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긴장이나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 자신만이 남북관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월권행위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는다. 완급조절에 들어간 미국은 필요이상의 남북관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은 월권행위를 하는 남쪽 대통령은 임기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삐라냐! 남북대화냐! 삐라를 선택하면 비운의 정부가 될 것이고 남북대화를 선택하면 비운의 정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을 이용한 구태의연한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삐라 살포를 중지시키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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