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범죄자석방조치 이후의 조미관계

《대통령요청》에 화답, 대화외교의 기회

 

관광객으로 조선에 들어오다가 범죄행위를 감행하여 약 6개월간 억류되였던 미국인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레가 재판을 받기 전에 풀려나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하여 미국인범죄자를 석방시키는 특별조치를 취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범죄자석방이 수뇌차원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대외내적으로 밝힌 셈이다. 조선이 표시한 선의와 아량에 오바마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되고있다.   

 

비밀접촉과 언행불일치

 

미국정부는 석방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메쎄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은채 조선측이 취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조미관계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발언도 나왔다. 케리국무장관은 《다음 몇주, 몇달간 상황이 발전하여 6자회담에 복귀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상일러 6자회담 담당특사는 한발 더 나가 《우리는 대화자체나 의제에 전제조건을 두지 않으며 북조선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여있다.》고 발언하였다.

 

외교적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표시한 선의에 화답할줄 알아야 한다.

 

물론 조선은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행동방식을 잘 알고있으며 들려오는 귀맛좋은 소리에 전폭적인 신뢰를 두지 않는다.

 

올해 8월 미국당국자가 군용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측과 협상을 벌렸다는 미확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나돌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비밀접촉은 과거에도 있었다. 2년전인 2012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의 중진정책작성자들이 조선측과 공식 및 비공식접촉을 진행하여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는 메쎄지를 전달한바 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였다. 미국은 그해 12월 조선이 성공리에 진행한 인공위성발사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높였다. 한편 3차 핵시험을 단행하여 반미전면대결전을 선포한 조선은 미국의 본성이 변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나가는 로선을 채택하고 핵무기보유를 법화하였다.

 

미국무장관이나 6자회담특사가 언급했듯이 앞으로 조미간의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것은 오늘의 첨예한 핵대결의 현실에서 출발할수밖에 없다. 조선측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먼저 행동으로 표시해야 대화할수 있다는 오바마정권의 기존론리는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병진로선의 채택도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를 법화한것도 모두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무분별하게 강행한데 대하여 대응한 결과물이기때문이다.

 

 기본합의문채택의 교훈

 

미국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에 대한 조선측의 화답에는 의미심장한 메쎄지가 담겨있는듯 하다. 범죄자가 석방된 시점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방도를 명시한 조미기본합의문(1994. 10. 21)의 채택20돐의 기념일과 일치하였다.

 

조선은 지난 20년간의 조미관계에서 교훈을 찾고 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이 빛을 보지 못하고 두 나라 관계가 오늘과 같이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집요하게 매여달린데 있다.》(10월 21일부 《로동신문》)고 보고있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미국이 정책전환의 용의를 행동으로 실증해보이지 않는 한 조선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것이다.

 

조선에 입국한 미국인이 범죄를 일으켜 현지에서 억류되는 사태가 근절되지 못하고있는것도 조선을 적대시하는 나라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조선이 범죄자석방조치를 취한것은 그저 선심을 베풀어준것이 아닐것이다. 오바마집권세력이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찾고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다시한번 촉구한것이다.

1990년대 조선반도핵위기의 발생으로부터 조미기본합의문채택에 이르는 과정은 조선에는 위협이나 압력이 통하지 않으며 조미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는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만 해결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쉬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변혁》을 제창했던 오바마대통령은 전임자가 남겨둔 외교적현안을 풀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동지역의 혼란만이 아니다.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료원하게 만들었다. 지난 6년간 조선에 대한 《전략적인내》를 운운하며 핵대화를 포기한 결과 미국을 겨냥하는 조선의 핵억제력이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국범죄자의 석방조치는 2기 오바마정권에 있어서 사실상 조미대화재개의 마지막기회일수 있다.

 

과거에 정부당국자들의 언행불일치가 상대방의 불신감을 증폭시킨 선례가 있는것만큼 넘어서야 할 벽은 높다.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를 자기 행동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고있는 조선과 협상탁에 마주 앉으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신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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