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해제

근 70년에 걸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경제제재조치는 군사적강압과 더불어 그 중추를 이루는것이다.

◆조미수뇌회담은 조미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는것을 합의보고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 제재조치를 하루빨리 해제하는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미국의 동향을 보면 입으로는 조미공동성명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동반되지 않고있다. 미국은 의연히 《비핵화실현후에야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다.

◆조미관계는 복잡할뿐만아니라 뿌리깊은 호상 불신이 불식된것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신뢰관계를 착실히 구축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이 신뢰관계를 촉진하기는커녕 훼손하고있는것이다.

◆오늘 미국의 불미스러운 처사에 대한 비난과 제재해제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있다.

◆지난 6월 19～20일에 있은 3번째 조중수뇌회담에서는 경제관계를 활성화할데 대하여 언명하였다. 7월 28일 중국과 로씨야는 제재조치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하였고 특히 로씨야는 조선으로부터의 인원파견을 제재하는 조치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6월 22일 문재인대통령과 뿌찐대통령은 경제협력을 본격화할데 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바 여기서 강조된 가스, 발전, 철도문제는 공화국의 참여없이는 실현될수 없는것이며 제재조치해제를 전제로 하고있다.

◆오늘 북남간의 인적교류, 인도주의지원은 활발해지고 개성공단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강화》를 웨쳐도 이 흐름을 어떻게 가로막을수 있겠는가. 그것은 안되는 일이다.(종)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