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평화의지실천, 미남은 전쟁연습에 골몰

판문점선언발표후의 상반되는 행동

김지영 기자

 

북과 남이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내외에 천명한 판문점선언은 국제사회의 지지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선언의 당사자와 유관국이 《전쟁과 평화》를 둘러싸고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고있다. 그 결과 판문점선언리행문제를 론의하는 북남고위급회담이 중지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북남고위급회담의 중단

 

판문점회담에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북을 겨냥한 《2018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았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당일에는 미남합동군사연습 《키리졸브》가 일시중단되는 조치가 취해졌었다.

미남련합공중전투훈련의 강행 등을 문제시하여 조선이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과 남조선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각본》이니,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려한 《속도조절》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가 튀여나왔다.  전쟁연습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저들의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상대방의 대응조치를 걸고드는 오만한 발상의 표현이다.

 

판문점선언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리행될수 없다. 그런데 남조성당국은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대목을 중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북미간의 조률》이 저들의 역할이라고 광고하고있을뿐 《평화를 위한 북남의 공동노력》이라는 판문점선언의 합의에 전면배치되는 행동을 취하고있다.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북남고위급회담의 중지가 보도된 날, 조선은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의 주장을 문제시하고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수밖에 없을것》(조선외무성 김계관제1부상)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지난 5월 9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폼페오국무장관을 통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게 전달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리비아핵포기방식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트럼프는 조선의 경고를 무시할수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리비아방식은 우리가 북조선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고 명언하였다. 조미의 력량관계가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춘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것이야말로 미국에 있어서 초미의 과제다. 조미수뇌회담은 바로 그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이며 대통령으로서는 회담이 취소되는 사태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트럼프는 볼튼이 빚어낸 사태를 수습했으나 초미의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가 어떤가는 회담에 림하는 그의 최종결단에 달렸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그 무슨 《체제보장》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조선은 오랜 교전국이 《선심》을 쓰거나 《은혜》를 베풀어줄것을 기대해본적이 없다. 조선은 미국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김계관제1부상)는 조선의 요구는 일관하다.

 

상응하는 행동을 촉구

 

조선이 년초부터 련이어 취하고있는 평화를 위한 조치들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 자신감의 발로이다. 판문점선언발표후에도 조선은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의지를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보여주고있다. 북부핵시험장도 투명성있게 페기하기로 하였다. 이것 또한 평화를 위해 상대방에게 상응한 행동조치를 촉구하는 선제조치이다.

 

미군과 남조선군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적대시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공갈 그자체이다. 북을 겨냥한 전쟁소동이 계속된다면 북남고위급회담의 중단상태도 이어질수밖에 없을것이다.판문점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속내는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

 

남조선당국도 이번 기회에 숙고해야 한다. 저들이 고위급회담중단의 원인을 만들어놓고 북이 취한 조치를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것》이라고 말하는것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함께 지향하는 동반자의 자세가 아니다.

 

조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수 없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의와 아량만을 기대한다면  판문점리행의 또 다른 장애를 조성할수 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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