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보좌진의 내부갈등은 집권자의 모순적인 정책 때문

 

편집국

 

 

 

 

19일발 조선신보가 최근 이남 대북정책보좌진의 강경파와 대화파 사이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내부갈등은 동족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도 추진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집권자의 대북정책에 전적으로 기인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사는 이남 당국의 인사들이 줄줄이 나서서 “제재압박과 대화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이남 당국의 모순되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트럼프가 내놓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극악무도한 대조선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밝힌 논평을 인용하며, “진실로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트럼프패거리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반대배격하여야 하며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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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대북정책보좌진의 내부갈등／집권자의 모순적인 정책에 기인

 

최근 남조선의 대북정책보좌진이 서로 차이나는 주장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등 대북압박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대화를 주장하는 《대화파》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얼마전 청와대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인 연세대학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와 송영무국방장관사이에서 이른바 《참수작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참수작전》은 조선의 최고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것으로 용납 못할 동족대결정책의 극치이다.

 

지난 9월초 송영무장관이 《참수작전》과 관련하여 올해 12월 1일부로 《참수부대》를 창설하여 전력화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망발을 줴쳐대였다. 이 발언에 대해 같은달 15일 문정인교수는 《북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참수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수밖에 없다.》, 《아주 잘 못된것》,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도높이 비난하였다. 그러자 송영무장관은 18일 국회 에서 문정인교수에 대해 《학자립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문정인교수를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라고 비난하였다. 그뿐더러 《문정인교수는 한두번 뵌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때문에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는 송영무장관에게 엄중경고조치를 내렸고 송영무 역시 문정인교수에게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심각한 정책적혼선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사실 청와대내에서는 대북정책을 두고 특히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사이의 갈등이 상당하다. 림종석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에서는 북남대화재개를 일관하게 강조하지만 정의용안보실장측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의 공조를 주장한다.

 

이러한 내부갈등은 동족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도 추진한다는 이률배반적인 남조선집권자의 대북정책에 전적으로 기인된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여야4당대표들과의 회동자리에서 《미국과의 공조로 북을 압박》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집권자의 뒤를 따라 통일부차관, 청와대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줄줄이 나서서 《대북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대화통로는 유지》해야 한다, 《제재압박과 대화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제재와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는것이 조선의 일관한 립장이다.

 

조선의 언론들도 남조선당국의 모순되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을 강하게 비난해나서고있다.

 

16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남조선당국의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도저히 성립될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찬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제재는 상대에 대한 공공연한 불신과 적대감의 발로이며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선행정권의 반통일적죄악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대북정책》을 되풀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론평은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트럼프가 내놓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극악무도한 대조선정책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트럼프패거리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반대배격하여야 하며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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