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핵대결전과 트럼프행정부의 선택

 

편집국

 

조선신보는 조미핵대결전에서 트럼프 새 행정부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해설을 게재하였다.

 

필자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근저에 깔린 것은 북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이며, 대북정책 발언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가 북핵분제를 카드로 이용, 중국을 압박하여 북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장담하는 것은 힘에 의한 패권추구를 더욱 노골화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지역에는 북을 절대변수로 하는 새로운 역학구도가 세워진 현실에서 자주의 강국은 그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조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있는 지금 “조선이 그 누구의 《카드》로 이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배격하였다. 

 

이어 북이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시험발사로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현실로 증명해보인다면 이 지역의 새로운 역학구도가 더욱 빠른 속도로 형성되어나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트럼프행정부는 역대 행정부가 취해온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을 소개한다.

---

 

 

조미핵대결전과 트럼프행정부의 선택

 

적대시정책, 철회없으면 《오바마시대 반복》

 

미국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취임직후에 백악관이 발표한 정책방침에는 조선을 적대시하는 관점이 짙게 드리워져있다.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조미대결을 추구한다면 교전상대의 핵공격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미국의 안보환경을 악화시켰던 전임자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된다. 

 

체질적인 거부감

 

대통령선거기간 트럼프는 《전략적인내》로 통칭되는 오바마의 대조선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며 비난했었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선거기간중 조선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오락가락했다. 상대방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았다가도 그 무슨 《대화》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런데 론리적맥락이 없는 트럼프발언의 근저에 깔린것은 조선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이였다. 미국의 력대 대통령에 공통된 난치병이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장관 등 트럼프가 임명한 참모들도 모두 조선을 적대시하는 관점은 마찬가지다.  미상원에서 진행된 각료인준청문회에서 이들은 《북조선의 미싸일》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압력강화 이외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트럼프의 대통령취임직후에 발표된 정책방침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나갈것을 강조하고  《이란, 북조선과 같은 국가들의 미싸일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싸일방어(MD)체계를 개발할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정책방침은 트럼프행정부가 지역에 현존하는 군사적대결구도의 해소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힘에 의한 패권추구를 더욱 로골화할수 있음을 예고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핵미싸일과 MD 등 전략무기체계를 갱신하게 되는 경우 군사동맹을 맺는 일본, 남조선에 대한 MD협력과 군비증강을 위한 비용부담의 요구수준을 확대할것이다. 《북조선의 위협》이 그를 위한 구실로 리용될수 있다.

 

지역의 절대변수

 

트럼프는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취하면서 《북조선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궤변술을 늘어놓았다. 《중국역할론》을 집요하게 줴쳐대며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미국의 책임을 얼버무리려고 한 오바마의 비렬한 수법과 다를바 없다.

 

트럼프는 오바마와의 차별화를 위해 전임자가 중국에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미국의 힘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여 조선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장담하였다. 미국에서는 트럼프행정부의 출현을 계기로 첨예한 중미대결징조가 나타나고있는 가운데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대결시 《북조선카드》를 내들것이라는 황당한 여론도 나돌고있다.

 

조선이 그 누구의 《카드》로 리용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단독으로 억제할수 있는 강대한 힘을 갖춘것으로 하여 조선의 전략적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리졌다.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조선을 절대변수로 하는 새로운 력학구도가 세워졌다. 자주의 강국은 그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시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적대시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데 대해서도 언명하시였다.

 

정치, 군사의 초학도라도 알아들을수 있게 경종이 울린 셈이다. 조선의 ICBM시험발사가 예고된 이튿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것!》이라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앞으로 조선이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에 맞서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자기 능력을 현실로 증명해보인다면 이 지역에는 미국이 바라던것과는 다른 새로운 력학구도가 더욱 빠른 속도로 형성되여나갈것이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며 주남조선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남조선단체 성원들(통일뉴스)

 

 승산없는 공방전

 

트럼프행정부가 국제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주요국의 하나로 부상한 조선과 전면대결하는 길을 택한다면 전임자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것이 뻔하다.

 

외교안보에서도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겠다고 표방한 트럼프는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반중》,《친로》의 자세를 취하면서 《가치보다 리익》,《리념보다 거래》의 사고방식으로 미국의 국익을 악착하게 추구하려고 하고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자국리기주의로 기존 국제질서를 뒤흔들어놓으려고 하는 백악관의 주인이 똑똑히 새겨두어야 할것이 있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엇갈려있는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위치한 조선과 미국은 지금도 교전관계에 있다. 이전 행정부의 《유산》인 일촉즉발의 군사적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조선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 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적인 대외정책적립장을 견지하고 자기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라고 천명하고있다. 그를 위해 조선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고있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우선주의의 신봉자가 세계의 면전에서 조선과 승산없는 공방전을 벌리는것을 피하려거든 상대방에 대한 악담을 그만두고 력대 행정부가 취해온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지체없이 내려야 한다.

 

(김지영기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