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前의원 ‘美, 北과 불가침 조약 맺어야’ WP에 기고

 

                                                                                         뉴스프로 편집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당근 제시’ 미국이 직접 협상 나서라 촉구

-이라크 전쟁과 리바아 통해 北 ‘핵 억지력’ 교훈 얻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민주)을 지낸 우드로 윌슨 센터 제인하머 소장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인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윌슨 소장은 현대차-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장인 제임스 퍼슨과 공동으로 게재한 기고문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미국이 수 년 동안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업계 최강의 독자적 및 다자간 제재를 시행해왔지만 ‘그 어떤 전략도 효과가 없다’고 그 동안 미국과 한국 주도의 북한 제재가 ‘미친짓’, 즉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이 기고문은 제재 가운데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폭탄을 실험하고, 심지어 핵탄두 소형화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데 완벽히 숙련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30일 이 기고문이 ‘기고자들의 사견’임을 전제로 실린 ‘The U.S. needs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미국,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북한 선제 타격론을 비롯한 미 군부 등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 내에 오바마의 대북 강경론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고문은 북한이 스스로를 제재하는 등 ‘자국 내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 고난을 타개해 나갔다’며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을 통한 제재가 별 효과가 없음을 지적한 이 기고문은 북한 스스로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에 더욱 반감을 가질 뿐이며 중국 또한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고문은 미국 주도의 제재 가운데서도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우리의 동맹국, 동아시아의 미군 기지나 심지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 뒤 북한이 1974년도부터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해왔음을 상기 시키며 ‘북한의 실존적인 위협인 미국만이 평양의 안보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로부터 ‘핵 억지력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력 과시와 위협은 북한을 더 반항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말한 뒤 협상의 방법은 6자회담이 아닌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고문은 미국이 당근과 채찍 사용을 포함한 추가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진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 보류를 고려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불가침조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비록 워싱턴포스트가 ‘사견’임을 전제로 이들의 기고문을 오피니언에 실었지만 미국 내에서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불가침 조약 체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이 미국 보수의 대표신문인 워싱턴포스트에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서, 한편으로는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이 파격적임은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면 제 2의 이석기 사태로 발전하는 등 종북논쟁이 광기를 발휘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칼럼의 워싱턴포스트 등장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래 번역 전문을 소개한다.

번역 감수 :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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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김정은 위원장이 행진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By Jane Harman and James Person September 30

 

우드로윌슨센터 제인 하먼 소장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이었다. 제임스 퍼슨은 현대차-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장이다. 언급된 관점은 그들의 사견이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수 년 동안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업계 최강의 독자적 및 다자간 제재를 시행해왔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동맹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게 그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김정은의 도발을 멈추도록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그 어떤 전략도 효과가 없다.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폭탄을 실험하고, 심지어 핵탄두 소형화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의거해 새로운 혹독한 제재가 실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그 제재들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부분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재는 북한에 대해서만은 특히 비효율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시장과 국제금융기관, 고급물품 및 기술에 접근이 제한되는 등 일종의 제재와 같은 상황을 겪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데 완벽히 숙련돼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제재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와의 통합보다는 경제적 고립을 선택했다.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는 사회주의 경제연합에도 통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국 내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 고난을 타개해 나갔고,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면 인구의 일부를 죽어가게끔 내버려두기도 했다.

 

또한 중국의 보호 때문에 제재의 효율성은 제한적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양날의 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압박으로 북한이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붕괴하면 중국 북동부에 대규모 난민유입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붕괴하면 미국의 동맹인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될 텐데, 이것은 중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결과이다.

 

한편, 미국의 북한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중국에 대한 복종을 과장해 왔다. 윌슨센터가 입수한 공산주의연합 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이 침략지향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인식해왔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분하게 여기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관료들도 서방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북한의 반감을 더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시간표에는 문제가 있다. 제재를 통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 지도자들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료하도록 설득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중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실험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제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우리의 동맹국, 동아시아의 미군 기지나 심지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그동안 평가절하해왔던 에이스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1974년부터 시도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해주는 북한의 실존적인 위협인 미국만이 평양의 안보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간의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에의 나토군 개입을 통해 얻은 교훈은 ‘이단’ 국가는 핵 억지력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B-1 폭격기를 비무장지대에 보내는 것이나 북한 해안에 함정과 잠수함을 보내 군사력을 과시하는 건 불안한 북한을 더 반항적으로 만들 뿐이다. 북한의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작게라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황 진전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남겨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것과 국제원자력기구 조사관들의 복귀를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를 제안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주요 참여자들, 특히 중국 및 북한 간에 너무 많은 불신을 초래했던 6자회담의 재개가 아닌,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결은 시작일 뿐이다. 북한은 예전에도 동결에 동의했지만 대화가 중단되거나 미국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바로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신중하게 대하고 속임수를 대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근 이란과의 핵 타결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동결 이후 차기 정부는 대화의 방향을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돌리는 데 상당한 외교적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 사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진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향후 한미합동군사훈련 보류를 고려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불가침조약을 제시해야 한다.

 

단기적인 동결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정권이 자국민들에게 가하는 잔인한 행태들을 누그러뜨리는 길을 닦을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다. 제대로만 되면, 광기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

 

[출처: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06 15:48:58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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