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핵협상필요성과 오바마정책실패 여론 확산

 

 

편집국

 

 

23일자 조선신보는 북이 핵시험을 단행한 후 오바마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 북의 제5차핵시험은 오바마의 정책실패를 지탄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하여 조미 양국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해커 박사, 밴 잭슨, 등 미국의 전 정부관계자들의 소견들을 소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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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북조선의 편》, 《외교적대화가 현실적인 접근법》／

 

미국에서도 《오바마의 정책실패》를 지탄하는 여론

 

 

조선이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9일)한 직후 ,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결코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종래의 정책을 견지하여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5차 핵시험은 미국내에서도 오바마정권의 정책실패를 추궁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대통령성명발표의 이튿날인 10일에는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오바마대통령은 점차 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적인내〉를 7년 넘게 채택해왔으나 북조선의 5차핵시험은 그러한 접근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 《제재를 넘어선 지속적인 해결법을 찾아내려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유일하고 실질적인 목표는 북조선의 핵과 미싸일프로그람의 페기가 아니라 핵과 미싸일시험의 중단이라고 보고있다》면서 《핵동결》을 협상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미국의 원자력기술 전문가로서 2010년 평안북도 녕변의 핵시설을 방문한바 있는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는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의 핵무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그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보구조가 극적으로 바뀔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도 역시 조선을 제재로 굴복시키거나 중국이 조선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다리는 일에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 이번 핵시험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

 

이전 정부관계자들속에서도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오바마정권에서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밴 잭슨 신미국안보쎈터(CNAS) 연구원은 《더디플로매트》 기고문에서 《북조선이 핵으로 무장하였음을 일반인들은 잘 아는데 미국과 남조선의 정책은 그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이 붕괴하기를 바라면서 북조선을 은근히 핵으로 위협하는것은 이제는 위험할 정도로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핵과 미싸일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는 미군축협회의 대릴 킴벌 소장은 11일 남조선신문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5차 핵시험을 통해 제재강화라는 접근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것이 립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는것은 《실패로 가는 레시피(료리법)》라며 현재의 대결구도에서 《시간은 북조선의 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외교사를 보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조선의 외교관들과 교섭을 할 때 북조선은 핵과 미싸일도발을 늦추거나 중지하려고 했다.》며 《미국의 차기 정권은 북조선의 핵과 탄도미싸일시험을 동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대화를 통해 북조선에 생산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축협회는 《독립적인 비영리조직》을 표방하여 군축과 핵무기비확산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지난해 미국-이란 핵협상의 정책, 리론, 여론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지적되고있다.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9-23 18:42:1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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