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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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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5 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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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명과 인권

 

 

김수정(재카나다동포)

 

 

얼마전 서울을 다녀온 한 동료가 이남에서 한창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번져진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에 대해 알려주었다. 사망자 140여 명,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직접적피해자 1,260여 명, 잠재적피해자 200여만 명. 숫자와 사실에 놀랐다. 가습기가 이렇듯 많은 생명을 해쳤는가. 어떻게 이런 제품이 이남에서 꺼리낌없이 판매되었는가. 또 피해가 심각해질 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가. 그에 대한 해답은 나를 더욱 아연케 했다.

 

가습기를 제조하고 판매한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와 이남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인체에 미칠 위험성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당국의 승인하에 해마다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를 60만 대씩이나 판매하여 막대한 이윤을 보았다는것이다. 2011년 5월 이 가습기를 사용한 주민이 사망한 후 그 원인을 두고 론난을 벌이다가 2012년 초에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 판명되였으나 당시 이남당국은 《과학적 해명이 미약》하다는 구실 밑에 덮어버렸고 현 당국도 각계층의 항의를 무시하고 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함으로써 그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다. 가습기제품 판매를 허용한 것도 이남당국이고 미연방지는커녕 피해가 더 커지도록 내버려둔 것도 이남당국이니 인명을 두고 어쩌면 이리도 냉담할 수가 있는가.

 

문득 2년 전의 《세월》호참사가 떠올랐다. 그때에도 이남당국은 검푸른 바다 밑에 가라앉는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펀히 눈뜨고 지켜보면서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고스란히 수장시킨 그때의 참사나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이나 무엇이 다른가. 인간의 생명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오직 돈에만 환장이 된 기업인들, 그것을 묵인조장하고 책임회피에만 신경을 쓰는 당국자들, 이것이 오늘 이남사회의 실상이고 자화상이다.

 

초보적으로 생명이 중시되지 않을 뿐더러 마구 구겨지고 짓밟혀지는 이런 곳에서 인간의 참다운 권리가 보장될 리는 만무하다. 그러니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 최루액과 물대포가 들씌워지고 밑도 끝도 없이 그 무슨 《보안법》위반에 걸려 가혹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 항시적인 폭행과 죽음의 공포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이남에 부지기수이다. 자살율은 세계 제1위, 사회에 대한 원혼을 품은 채 버려지는 삶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곳을 두고 인권생지옥, 인권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당국은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이북의 《인권상황》이 어떻소 귀따갑게 불어대고 있다. 냉소를 금할 수가 없다. 제 처지에 《북인권법》을 채택한다 어쩐다하며 삿대질을 하고 국제정치무대에 《북인권문제》를 들고다닐 체면이 있는가. 망신스러운 줄도 모르고 이남당국은 《탈북자》들까지 내세워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제멋대로 각색되고 윤색된 이 요언들을 또 서방언론들이 정신없이 퍼나른다. 거기에다 덧채색까지 해가며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내고 있다. 행성에 어지럽게 나도는 《북인권설》의 실상은 순전히 이남당국과 서방의 악선전에 의한 것이다.

 

이북에 대한 나의 첫 표상은 인간의 삶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이라는 것,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사회이라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이북에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첫번째 자리에 놓여 있다. 천만금이 아무리 귀중해도 근로자들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으며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영도자들의 고결한 인민관이 사회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억대의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금광개발이나 천연광물생산도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서슴없이 포기한 사례도 있다. 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근로자들을 위한 병원과 료양소, 휴양소, 문화휴식터들을 곳곳에 세우고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한 평범한 노동자의 생명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그의 소생을 위해 천만금도 아낌없이 쏟아붓는 나라, 의사가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병이 날세라 예방치료해주며 사경에 처한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부모형제, 친척도 아닌 사람들이 서슴없이 자기의 피와 살, 뼈를 바치는 미담들이 끊임없이 꽃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

 

지난해 사업상관계로 이북을 방문하여 곳곳에 새로 일떠선 의료봉사기지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북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또 있을가 생각했다. 북의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이 집약된 옥류아동병원이며 여성존중, 후대사랑의 결정체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현대적의료설비로 일색화된 류경치과병원은 척 보기에도 투자규모나 들인 품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북은 근로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나라가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사경에 처한 평범한 주민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놀라운 현실을 북 말고 그 어디서 찾아볼 수나 있겠는가.

 

생의 고고성을 터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들과 인간의 1차적 요구인 생존의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인간의 생명활동이 중시되고 우선시되는 사회와 황금만능의 가치관에 따라 인간의 존엄도 생명도 돈에 의해 농락당하는 사회,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고 지상낙원을 꾸려가는 이북정치와 인간증오가 체질화되어 생명도 미래도 돌보지 않는 이남정치. 인간생명에 대한 이 상반된 태도를 통해서 인권실상을 본다.

 

바다물의 짠맛은 한모금만 마셔봐도 알 수 있다. 이남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습기살균제문제를 통해서도 이남이 인권지옥, 인권무덤이라면 이북은 참다운 인권요람, 인권왕국임을 그대로 실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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